〈 붙임 1 〉

’15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10명

2.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4.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1.(수)∼4.14.(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6.(목)∼4.23.(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5.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6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4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신설) □ 감점 항목 (4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3 ～ -0.6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신설)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 가 점 항 목 >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3점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신설)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 1점 가점

6.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안내) : 4.24.(금) 14: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휴대폰문자(SMS)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7.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4.28.(화)～4.30.(목)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기기 바랍니다.

8.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지연 방문한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 5.11(월)∼5.13(수)

○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 제조업과 소수업종 모두

5.13.(수)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5.11<월>, 사업장 안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중 5.8.(금)까지 발급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5.11.(수)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 SMS 문자발송 2회(11:00, 14:00)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 안내] 5.11일 10∼11시 사이 고용센터 방문요망, 당일 미발급 시 취소됨”

* 고용센터: 전화안내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은 3회까지 연락 시도)

○ (∼5.13.<수>,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유의사항

① 각 고용센터에서는 방문 사업장 창구 외에 온라인 발급 창구도 함께 운영(온라인 발급 창구에서도 지정된 일자‧시간이 지나야만 발급 가능)

② 각 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

③ 고용센터 추천자(3배수)에 대해 사용자가 가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안내

- 5.13.(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이 취소되고, 대기사업장에 배정할 예정

10. 대기사업장 추가발급

□ 1차 추가발급 : 5.18.(월) ∼5.20(수)

○ (5.15.<금>, 1차 추가발급 안내) 미 발급(취소분 포함) 쿼터를 대기 사업장에 배정‧안내

* 한고원: SMS 발송 2회(11:00, 15:00) 및 방문일시 EPS 홈페이지 조회기능 조치

‣ 1차 추가 대상 사업장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 안내] 5.18일 10∼11시 사이 고용센터 방문요망, 당일 미발급 시 취소됨”

○ (5.18<월>～5.20.<수>, 1차 추가발급) 대기 사업장 중 추가 배정되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

□ 2차 추가발급 : 5.26.(화) ∼ 5.28(목)

○ (5.22.<목>, 2차 추가발급 안내) 미 발급(취소분 포함) 쿼터를 대기 사업장에 배정‧안내

* 한고원: SMS 발송 2회(11:00, 15:00) 및 방문일시 EPS 홈페이지 조회기능 조치

‣ 2차 추가 대상 사업장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 안내] 5.26일 10∼11시 사이 고용센터 방문요망, 당일 미발급 시 취소됨”

‣ 1차 종료 후 대기사업장 전체 (*대기사업장에 추가발급 진행 상황을 통지)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현황] 1차 추가발급 결과 대기번호 00번까지 진행, 2차 추가발급 10.20∼10.22 진행 예정”

○ (5.26.<월>～5.28.<수>, 2차 추가발급) 대기 사업장 중 추가 배정되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점수계산 오류로 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발급 사업장 분을 대기사업장에 배정할 때 우선 배정 등 조치

□ 3차 이후 추가발급 : 2차 추가발급과 동일

☞ 유의사항

① 대기사업장이 모집 구분을 “사업장 변경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대기 사업장에서 제외), 다시 “신규입국자”로 되돌릴 수 없음(미리 안내할 필요)

➁ 대기사업장에 대기 순번표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SMS 문자로 갈음)

③ 쿼터 소진상황에 따라 2차 이후 추가발급은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대기사업장 처리과정>

5.6.(수)～5.8.(금)	5.11.(월)	5.13.(수)	5.15.(금)	5.18.(월)～5.20.(수)	․․․
고용허가서 발급	미발급 사업장 연락	고용 허가서 발급	미발급분 등을 대기사업장에 배정 및 안내	고용허가서 발급	․․․
			동일과정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