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3 - 75호

서천 군사지구 공동주택용지(B1) 경쟁입찰 공급공고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토지는 토지대금 완납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신청 전에 현장확인,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본 공고문의 관련 내용(9. 명의변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블록명	공급면적	면적(㎡)	공급금액	입찰보증금	공급방법	건폐율/용적률	대금 납부방법
B1	60~85㎡이하	30,367	26,237,088,000원	입찰 할 금액의 5%	경쟁입찰	35/220	3년 무이자 분할납부 (12개월거치포함)

◇ 세대수 : 586세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 찰	낙찰자 발표	계약체결
23.09.13(수) 09:00 ~ 23.09.14(목) 16:00		23.09.15(금) 10:00	23.09.15(금) 15:00 예정	23.09.18(월) ~ 23.09.19(화) 16:00까지
장 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충청남도개발공사 1층 판매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은 인터넷을 이용, 토지를

매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 일정은 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는 온비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급신청 방법

1. 공급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경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① 온비드 회원가입 → ② 공동인증서 등록 → ③ 입찰 대상물건 검색 → ④ 입찰정보 확인 및 준수규칙 동의 → ⑤ 입찰서 작성․제출 → ⑥ 입찰보증금 납부 → ⑦ 납부완료여부 확인 → ⑧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2.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 등록 시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선임계(용지매매계약 체결시 원본 제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3. 1필지에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 방식으로 공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공동 신청은 해당 필지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 상 불가).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 처리하고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성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공급신청과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온비드 상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2023.08.24.) 현재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4		공통사항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공통사항

1.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중복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며, 동일인 및 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공동신청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 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처리하고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대표(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1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인(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찰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 신청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5.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와 계약체결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명의변경 불가)

▶ 낙찰자결정방법

1.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인터넷뱅킹용, 증권용, 범용)가 필요하오니, 현재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적합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양 신청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입찰할 금액의 5%를 정확하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3. 입찰신청금이 납부시간 이후에 입금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경합이 없는 경우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

1. 입찰보증금이 분할입금된 경우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한 이후 추가 입금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되오니 가급적 일괄납부를 권장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은행은 온비드에서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고유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4.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선임계를 우리공사 FAX 041-630-7894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명의변경에 제한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낙찰되지 않은 입찰신청금은 신청 접수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 (공동신청시 대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온비드에서 7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1.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신청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2.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신청금이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계약체결 구비서류

1) 계약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낙찰된 토지대금의 10%)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제출)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1부

2. 계약금 납부(계약금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는 다름)

※ 계약금 납입계좌는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다르며, 계약금 납입계좌는【충청남도개발공사 농협 445-17-001792】입니다.

※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3. 계약체결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 1층 판매부, ☏041-630-7753 ]

7		대금납부방법

1. 대금납부방법

- 12개월 거치식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대금납부방법(3년)
계약금	거치(1년)	중도금 및 잔금(2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0% (계약체결시)	12개월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30개월 후	36개월 후
		18%	18%	18%	18%	18%

※ 대금납부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상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할부금은 균등분할하되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초회의 할부원금에 포함합니다.

2.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 선납할인 : 약정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 6.5% 연체이율로 연체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선납할인,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과합니다.

3. 취득세는 본건의 경우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4.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공급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구 분	예정 시기
토지사용가능 시기	즉시

※ 공급대상토지는 사업준공 승인 절차 진행중이며, 대금 완납 시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승인 이후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1.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가 제한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개정시 개정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액 잔금을 남긴 상태에 명의변경시 관할기관 판단,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업 현장(해당토지)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상기 내용을 모두 열람,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 분양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급대상 토지는 본 공고문, 공사 내규 및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지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기로 합니다.

매수인은 토지의 매입신청 유의사항, 조성상태, 토지의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암반, 법면, 고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을 공사계획평면도를 통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연약지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사전재해)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차량 진출입 허용 구간, 주차장 확보 및 건축한계선, 기타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배전반(전기시설) 등] 을 확인 후(구조물 위치 및 계획 변경 불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주변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부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하자 보수 발생 시 계약자가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차량진ㆍ출입 허용구간’,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체계 등 관련 상세한 사항은 계약 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 관련도서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의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해당지구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건(계획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 및 공공시설물 배치도면 확인 후 공급토지 주변 가로수, 가로등, 공원 등, 표지판 등 기타 공공시설물과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 시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교통․환경ㆍ사전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자는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전 충남개발공사와 사전협의 후 도로시설,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기존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에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한 재료로 복구한 후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부에 원상복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이외에 설치할 경우는 우리공사(또는 해당 군청)와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설치하는 우수, 오수, 급수시설을 제외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는 관계기관 기반시설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부지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여부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청에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지하 매설물 CCTV촬영 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부지경계 안에 통합맨홀(우수, 오수, 전기, 통신, 가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통합 맨홀에서 각종 공급관로를 반드시 연결하여야 합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토량, 건축폐기물은 매수인이 책임처리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가감속 차로 설치, 차로 및 완충녹지 등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지 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관련 공사비용 청구 및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금액정산을 우리공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연악지반 처리구간으로 건축공사 시 연약지반 처리현황 및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공급 사업자(중부도시가스)에게 확인하여 공급 및 비용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잔금 선납)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목록 등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열람자료는 우리공사 지역개발부(충남개발공사 본사 지역개발부 7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 분양계약 등 안내  : 충청남도개발공사 판매부 ☎ 041-630-7753   팩스 : 041-630-7894

지역개발부(단지조성 공사 관련) ☎ 041-630-7832

2023. 08. 24.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