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단계별 제출 서류 >

지원신청

(Fast-1)

기술지도

(Fast-2)

긴급신청

(대상사업장)

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방문)

<긴급지원(Fast-1) 신청 시>

1. 긴급지원 신청서

2. 사진 증빙(해당 시)

< 사업주 >

< 공단 >

확인서 발급

(현장방문·서면확인)

기술지도 실시 및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이후 우편 제출 >

1. (필요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공단 >

< 공단 >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1. 보조금 지급요청서

2. 입금신청 통장사본

3.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증빙

- 입금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오프라인 구매	온라인 구매
구매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 입금증 인정범위

- 출금・입금 계좌번호와 통장사본 일치

- 입금자(사업장)와 받는자(제작·판매업체명) 일치

- 지급금액 일치

- 은행/인터넷 뱅킹

- 입금증 및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 신용카드로 자부담 입금

- 카드 매출전표(공급자 서명포함)

- 신용카드 복사본(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확인필요 /카드번호는 매출전표와 같이 일부 숨김 가능)

4. 지급보증보험증권(첨부 5. 참조)

5.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5종(첨부 3 참조)

< 사업주 >

개선완료 확인

(서면확인 가능)

< 공단 >

보조금 지급

< 공단 >

첨부 1		긴급지원 신청서(양식)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업체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대상 업종 (해당업종 체크)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 공고문의 대상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제조업(고열작업공정 보유), 도·소매업 사업장은 관련서류 미제출 시 반려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 )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자택 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사항
구 분			신청 수량(대)					비 고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 신청 수량 작성 시, 클린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등) 기 지원내역 확인 후 신청가능 수량 기재 [기 지원내역 확인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위와 같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신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해당시)	주차면 또는 카트 보유 확인 현장사진(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제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미제출 시 전산상 상시근로자수 인정), 건설업본사 공사현장 수 등 관련서류(현장 방문없이 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신청서 및 붙임 서류 일체를 팩스로 송신 시 제출처(공단 담당부서)에 정상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붙임] 주차면 또는 카트 보유 확인 현장사진(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신청 사업장 증빙자료(사진)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3. 4 . 3.

□ 설치 및 구매 품목명(해당사항 선택): □이동식 에어컨 / □그늘막

□ 증빙사진

사진1

사업장 전경

사진2

작업공정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확인자(대표자)                   성명                  (서명)

[서식 1]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금·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금·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10년)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3](앞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클린, 사고사망,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서식 3](뒷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
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서식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2항 관련)

▣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Fast-1: 지원 신청) 긴급지원 신청서 제출 ➡ 현장점검 및 확인서 발급(공단) ➡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오프라인) 요청(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 (Fast-2: 기술 지원) 컨설팅․기술지도 등 현장점검 및 확인서 발급(공단) ➡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오프라인) 요청(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❶ 보조금 지급신청서 ❷ 실거래 입증서류(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거래명세서) ❸ 입금희망 통장사본 ❹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를 시설개선 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재정지원 확인서 내용에 대해 개선기한(최대 1개월) 내로 시설을 개선한 후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요청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비용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6. 공단 투자완료 확인 시, 해당 지원품목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②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③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첨부 2		개선비용 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요청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 . . .) (남, 여)		자택주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부가세 제외)				사업주 부담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금액:		천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26조제6항 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사업자 등록증 2. 투자금액 증빙서류 및 입금희망 통장사본(사업주)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대금완납서류(이체확인증 등) 또는 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3		지급보증보험 예시(결정통보서 발급일 이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결정통보서 이후 날짜(단, 결정일 이후 15일 이내) + 4년으로 적용 ※ (예시) 결정통보서: ’23.8.11.(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3.8.20. ∼ ’27.8.19.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