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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령｣ 개정 지침 등 설명자료

(사용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021. 10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용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		제정 배경

□ ’21.4월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화되고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시정기간 25일 부여 후 미시정시 1회 300만원 부과)

○ 이에, 각 기관별로 대상자에게 교육대상자 여부, 과태료 부과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 업무절차 등을 마련 필요

2		교육 개요

□ (목적)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소양을 갖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

□ (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교육횟수)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총 6시간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고용허가제의 이해 및 바람직한 고용관계	ㅇ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외고법, 외국인 고용절차, 상담 등) ㅇ 국가별 문화특성, 근로자 관리 성공사례,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ㅇ 근로계약, 퇴직금, 인사 및 노무관리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ㅇ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형태별 안전 대책 등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ㅇ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출입국관리법	ㅇ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 상 신고사항, 상담 등) ㅇ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ㅇ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
(인터넷 원격교육) EPS 홈페이지(www.eps.go.kr) 및 EPS어플 접속 후 사용자교육 신청

□ (교육비용) 무료

* 정부예산으로 운영, ’21년 예산 총 111백만원(고용보험기금-공단출연)

□ (과태료) 1회 300만원 부과

3	Ⅱ	업무처리 지침

1. 의무교육 대상: ①법 시행일 이후 ②최초로 고용허가(E-9)를 받은 ③사용자

가. “법 시행일(‘21.10.14.) 이후”의 의미

○ 법 시행일 전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도(신규·재고용·재입국·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등) 대상 제외

-  한 사업주가 다수 사업장에 대해 허가서 발급시 각 사업장별로* 판단

* 예시) 사업주가 4개의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고 그 중 2개가 최초 고용허가 발급이라면, 해당하는 2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의 교육대상에 포함(각 1회씩)

나.  “최초로 고용허가(E-9)를 받은”의 의미

○ 발급일 기준으로 EPS 시스템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구인관리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신청목록 또는  사업장 정보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입력 > 구인신청 이력에서 이력이 없는 사용자

다.  “사용자”의 의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

* 사업주의 가족, 친척은 제외하며, 사업주 변경시(인수 등) 변경된 사업주가 교육 대상에 포함

<사용자교육 의무대상 여부>

연번	구분	의무 여부
①	‘21.10.14 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X
②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근로자 입국 전 사업장 폐업 또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X
③	②에 따라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
④	‘③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또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기 전 21.10.14 이후 날짜로 사용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X
⑤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인도가 지연된 경우	○
⑥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근로자가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등으로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장에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경우	○
⑦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신규·재고용허가·재입국특례·사업장변경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X

2. 사용자 교육 업무절차

<업무처리 절차도>

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안내	⇒	②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조회 전산개발	⇒	➂교육안내문자 발송 (발급 1주·1개월·2개월 경과)	⇒	➃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등록
<지방관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➄미이수자 명단 확인 (발급 6개월 경과)	⇒	➅ 시정지시 (시정기간 25일 부여)	⇒	➆교육이수 독려문자 발송(시정지시 1주 후) 및 시정 결과등록	⇒	➇시정 결과 확인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지방관서>		<지방관서→사용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관서>

□  고용허가서 발급 시 안내 (지방관서 담당)

○ 고용허가서 신청자 내방 시 고용허가 발급 이력을 EPS에서 확인

○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허가서 발급 시 교육의무 및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안내(참고3 안내문 배부)

- E-러닝은 PC 또는 모바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고, 집체교육은 공단 지부/지사에서 개설 안내

□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조회 (한고원 담당)

○ 지방관서와 공단에서 EPS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명단 및 이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10월 중)

□  사용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한고원 담당)

○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

-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3·5개월마다 미수료자에게 현 수료상태, 교육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등을 아래의 내용으로 문자 안내

□  교육실시 및 결과등록 (인력공단 담당)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보고(1월말) 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EPS에 등록

- (교육일정) 집체는 권역별로 매월 실시하며, 온라인은 상시 운영

* (집체교육) 외국인고용지원부(10개소, 월 1회) 및 직업능력개발부(12개소, 분기별 1회) 실시
(온라인) E-러닝 위탁업체(고려아카데미)를 통해 EPS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상시 운영

** (외국인고용지원부) 서울·강원지역(서울남부지사), 경기·인천지역(인천지역본부,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제주지역(광주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대전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 대구·경북지역(대구지역본부) 총 10개
(직업능력개발부) 서울·강원지역(강원지사, 강원동부지사), 경기·인천지역(경기남부지사, 경기서부지사), 광주·제주지역(전북지사, 전남서부지사, 제주지사), 대전·충청지역(충북지사, 충남지사), 부산·경남지역(경남서부지사), 대구·경북지역(경북지사, 경북동부지사) 총 12개

- (교육접수) 교육희망자는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며, 지부·지사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 내역을 EPS시스템에 등록

- (출결관리) EPS시스템에서 수강생 명부 출력하여 출결확인(명함·신분증 지참)하며, 사용자 본인과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인 경우 출석 인정

* 수강생 대상으로 교육 중 이탈시 미이수 처리 및 기 수강시간 불인정 사전 안내

- (결과등록) 집체교육은 관할 지부지사에서 EPS시스템에 결과등록하고, 온라인교육은 한고원에서 전산 등록 조치

* 사업주 1명이 교육 1회 참여 시, 신청서에 기재한 1개의 사업장에만 수료처리

** (집체) 교육일, (E-러닝) 진도율 100% 및 시험 60점 이상 달성 후 수료일

□  미이수자 명단 확인 (한고원 담당)

○ 미이수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명단을 EPS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  시정지시 (지방관서·한고원·인력공단 담당)

○ (지방관서) 미이수자 확인(6개월 이상 미이수) 및 시정지시(25일 이내)

- 위반 사실 확정일(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부터 1주 이내 시정지시 조치를 하되, 시정기간은 25일 이내로 함

○ (한고원) 시정지시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수 독려 문자 발송(1주 후)

○ (공단) 시정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에 교육이수시 그 결과를 EPS에 등록

□  과태료 부과 (지방관서 담당)

○ EPS시스템을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기간(25일)을 도과하여 미이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적발시 1회 300만원)

참고1		사용자교육 의무화 관련 법령(3단 비교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다.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부과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2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팩 스	주소
공단본부	052-714-8574	052-714-8580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서울남부지사	02-6907-7121	0505-174-2045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강원지사	033-248-8508	0505-174-2050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동부지사	033-650-5726	033-650-5729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부산지역본부	051-330-1835	051-361-8042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경남지사	055-212-7223	0505-174-2104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남서부지사	055-791-0712	0505-174-2085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초전동260)
대구지역본부	053-580-2393	0505-38-7607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경북지사	054-840-3016	0505-174-2120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북동부지사	054-230-3225	054-715-3576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인천지역본부	032-820-8653	0505-174-2245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기지사	031-249-1267	0505-174-2255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북부지사	031-850-9138	0505-174-2263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동부지사	031-750-6232	031-750-6240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경기남부지사	031-615-9043	0505-174-2280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경기서부지사	031-719-0806	0505-174-2285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63번길 69 3층
광주지역본부	062-970-1751	062-972-3873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전북지사	063-210-9205	0505-174-2165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남서부지사	061-288-3315	0505-174-2180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대전지역본부	042-580-9165	042-586-1919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충북지사	043-279-9025	043-711-1551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충남지사	041-620-7626	0505-174-2220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제주지사	064-729-0725	0505-174-2190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참고3		사용자 교육 안내문 리플렛

참고4		사용자 교육 의무화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