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분쟁민원 해소 외부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및 맞춤형 이동신문고 계획

□ 운영 목적

○ 공공계약분쟁민원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한 외부전문가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문단 구성취지 공유 및 공공계약분쟁민원의 효과적 해소방안 논의

○ 건설사․건설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맞춤형이동신문고․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계약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도출

□ 운영 계획

1. 맞춤형 이동신문고

○ 일    시 : 2015. 3. 13(금), 10:00 ～ 16:00

○ 장    소 : 대한건설협회 8층 소회의실(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내)

○ 상 담 반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장경수, 안성기, 김성도, 김현철, 사회제도개선과 1

○ 상담분야

- 중앙부처․지자체․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계약관련 분쟁

○ 상담 방법

- 계약관련 애로사항 청취,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제도 이용 안내

- 상담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안내․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

-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권익개선정책국과 협업 추진

2. 자문단 간담회

○ 일    시 : 2015. 3. 13(금), 10:30 ～ 12: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참석대상 : 7명

- 권 익 위 : 고충처리국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담당자

- 자문위원 : 4명

○ 회의주제

- 공공계약분쟁민원 빈발유형, 발생원인

- 권익위의 계약분쟁민원해소 접근방안, 타 계약분쟁조정기구와 비교

○ 진행방법

- 자문위원별 주제발표

- 계약분쟁민원 해소방안 토의

※ 간담회 종료 후 오찬

3.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

○ 일    시 : 2015. 3. 13(금), 14:30 ～ 16: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참석대상

- 권 익 위 : 고충처리국장, 도시수자원민원과 2, 사회제도개선과 1

- 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 2~3명

※ 참석희망 건설사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

○ 내    용

- 공공계약분쟁민원 사례, 발생원인

- 계약관련 제도, 법령 개선방안

○ 진행방법

- 협회별 주제발표

- 계약분쟁민원 해소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