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4.2.11>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