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업체 컨설팅 신청 안내

2023년도『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시평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 5인이상 적용 ’24.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함에 따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술□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사업 내용

• 컨설팅 수행기간 : 2023년 3월 1일 ~ 11월 30일

• 컨설팅 대상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본사 및 현장 (*‘22년 공단 컨설팅 실시 업체, KOSHA-MS 인증 업체 제외)

• 컨설팅 방법 : ① 공단 일선기관 또는

② 공단이 위탁한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사 법인, 산학협력단 등)

• 컨설팅 비용 : 무료

• 컨설팅 규모 : ① 공단 일선기관 : 500개 업체 (각 3회 방문[본사2회, 현장1회])

② 공단이 위탁한 민간기관 : 500개 업체 (각 7회 방문[본사4회, 현장3회])

문의처 : 052-703-0637(공단 건설사업부),   신청기간 : ~ 2023.1.13.(금) 18:00까지

신청방법(이메일) : kanghojoon@kosha.or.kr

2023년  1월  2일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확인․개선을 통해 본사와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전사적 사망사고 예방체계 확립

-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열악한 조직·인력·예산 구조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인 본사 중심의 컨설팅 실시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➊컨설팅 희망업체, ➋중대재해 발생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 ➌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업체 등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22년 컨설팅 실시 업체 제외

○ (사업수행기간) ‘23. 3. 1. ~ ‘23. 11. 30.

○ (사업규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1,000개소

* ① 공단 직접 수행 500개소 (3회 방문; 본사 2회, 현장 1회)

② 민간 위탁 수행 500개소 (7회 방문; 본사 4회, 현장 3회)

□ 단계별 기술지원 내용

ㅇ (지원횟수) 사업장당 7회(본사 4회, 현장 3회) 방문하여 지원하되, 현장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본사 4회 방문으로 종료 가능

* 컨설팅 기간 중 공사현장 미보유 또는 공사중지 등

ㅇ (지원간격) 각 단계별 컨설팅 지원간격은 개선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되, 단계 내 현장-본사 방문 간격은 가급적 15일 이내 집중 지원 실시

* 1단계(1∼3회차) 방문 지원은 가급적 1개월 이내 집중 지원 실시

단계(회차)별 컨설팅 내용 : 본사 4회, 현장 3회			컨설팅 회차
1단계		(문제점 파악) 컨설팅 대상 업체 본사와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7가지 핵심요소 및 현장 위험요인) 구축·이행실태를 점검	1∼3회차
본사	①(본사 실태 파악)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중심의 체계 구축 기본 사항을 설명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파악		1회차
현장	②(현장 위험요인 점검) 업체에서 시공 중인 임의의 현장을 선정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관리 수준을 확인 - 공정진행에 따른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요청		2회차
본사	③(현장 연계 본사 기술지원) 현장 점검결과 지적 사항을 연계하여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방안 제시		3회차
2단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 이행을 위한 1단계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중심의 해당업체 본사와 현장을 연계한 기술지원 실시	4∼5회차
현장	④(현장 이행여부 확인) 업체에서 시공 중인 임의의 현장 방문을 통해 1단계에서 제시한 체계 구축·이행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축·이행 결과를 피드백(근로자 교육과 연계)		4회차
본사	⑤(본사 체계 구축 재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현장의 중점 불이행 사항 및 본사 지원 추가 개선 사항을 본사 담당자에게 기술지도		5회차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해당업체 본사 담당자와 함께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가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작동성이 확보되도록 유도	6∼7회차
현장	⑥(본사 기술지도 결과 반영) 본사 담당자와 현장에 방문하여 그간 기술지도 실시 결과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추가 개선 유도		6회차
본사	⑦(CEO 면담‧강평) 본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확인 결과에 대해 CEO와 면담하여 체계 핵심요소의 지속적 이행에 대한 강평		7회차

[첨부1] 컨설팅 참여 신청서

20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희망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종합/전문건설 (‘○‘ 기입)	종합건설		전문건설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건설현장 보유여부 (‘현장 수‘ 기입)	건축현장	토목현장		기타현장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소재지
사업주(경영책임자) 업무소재지
2023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

- 문의사항 : 052-703-0637 (강호준 과장)

- 신청기간 : 2022.12.28.(수) ~ 2023.01.1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 이메일(kanghojoon@kosha.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