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주요내용 안내 및 이행 철저

‘22. 12. 5.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순    서

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개요	1

Ⅱ.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3

Ⅲ.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6

Ⅳ. 협조사항	13

Ⅰ.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개요

1. 목적

□ 공공발주 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 개선

2. 도입배경 및 경과

□ (도입배경) 건설업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이뤄지는 생산구조를 바탕으로 도급 단계별로 시공대가를 지급하므로,

ㅇ 상위 사업자의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 유용 시, 체불에 취약*

* 임금체불 통계(‘21년 기준): 제조업(4,572억, 총 체불액의 33.9%), 건설업(2,615억, 19.4%)

□ (추진경과) 공공현장 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발표(’17.12,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1)을 통해 공공 발주공사에 의무화(’19.6. 시행)

ㅇ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편법운영 방지 등 임금직접지급제 보완 대책 마련(’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ㅇ 대금지급시스템 보완, 공공발주자의 체불방지 책임강화 등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20.5,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3.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자조달법 제9조의2

4. 주요내용

□ (체불 방지) 건설공사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함으로써 임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여 체불 방지

□ (시스템 이용 의무)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 등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의무화*

* 발주자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산법 제34조제9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 시스템 의무 이용을 규정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인출을 제한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

*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건산법 제34조제9항)으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철도공단 ‘체불e제로’ 중기부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있음

□ (적용범위)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1건의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 적용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예산 250억원 이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5제1항)

□ (위반 시 조치)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 건산법 제81조(시정명령 등)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 (관련 법률규정)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Ⅱ.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 개정내용 중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내용만 발췌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21.7.27. 공포,‘22.1.28. 시행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 공사대금의 범위 및 선급금의 지급사유를 명확히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 (임금 직접지급)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법 제7조제3항제2호)

□ (공사대금 구체화) 건설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을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34조제9항)

* 선지급금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 (선급금 지급사유 명확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지급사유에 자재 대여 및 건설기계 대여를 포함(법 제34조제4항)

□ (명단공표 범위 확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개정 前 3천만원 이상)인 자로 명단공표 범위 확대(법 제86조의4제1항)

ㅇ 체불총액 산정 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에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추가(법 제86조의4제1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1.12.31. 공포,‘22.1.28. 시행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여 공사대금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

□ (공사대금의 청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규칙 제28조제7항제1호),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약정계좌를 시스템에 등록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ㅇ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공사대금의 지급)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칙 제28조제7항제2호),

ㅇ 공사대금이 구분되어 청구되었는지를 확인

ㅇ 약정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

ㅇ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

□ (고시 위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규칙 제28조제8항)

3. 공사대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22.7.19. 제정·시행

□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제4조, 제5조)

ㅇ 약정계좌를 통한 대금지급(중간출금 불가), 하도급ㆍ자재장비 대금 직접지급(관계자 합의 시) 기능, 선급금 사용내역 관리 기능 등

ㅇ 입찰공고 등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사전 안내

□ 공사대금 구분 청구ㆍ지급 방법 및 절차(제6조∼제12조)

ㅇ  (청구) 청구서 작성 시 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미흡한 경우 보완‧재청구하도록 규정

*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또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직접 청구 및 전자카드*와 연계한 임금 내역 작성 등을 통한 대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

ㅇ  (지급) 공사대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임금, 자재‧장비대금은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

* (발주자 → 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 → 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 선지급금 및 선급금 적정 관리(제13조∼제15조)

ㅇ (선지급금) 부득이한 경우 (하)수급인의 선지급* 허용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구분청구 의무 명시 → 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방지

* 건설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행위

ㅇ  (선급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선급금 청구 시 (하)수급인의 사용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의 선급금 사용 관리‧감독 의무 부과

Ⅲ.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사항 안내

１. 2022년 상반기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결과

□ 추진배경

ㅇ  발주자-건설사-자재‧장비업체간 합의 시 발주자가 건설사 개입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재‧장비대금 등 직접 지급 가능(‘21.1)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당사자간 합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어, 직접 지급 비중이 0.02%*에 그치는 등 실효성 한계

* 우리부 소속‧산하기관의 자재‧장비대금 직접 지급 비중 : 0.02%(30/141,327억, 21년)

ㅇ  또한, 타 건설현장 대금 지급에 전용 등 선급금을 용도 외 사용하더라도 발주자가 이를 확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주요내용 ※ 시스템 기능 적용(‘22.7.4)

➊ 자재 ‧ 장비대금 직접 지급 합의 및 청구 지원

ㅇ  (합의) 당사자간 간편하게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합의 채널 마련

ㅇ  (청구) 자재‧장비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에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 시 이를 연계

* 그간 건설사가 서류,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재·장비대금 내역을 수기 입력

➋ 선급금 관리 ‧ 감독 강화 유도

ㅇ  (사용계획) 선급금 청구 시 건설사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22.9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사용계획 등록‧조회 기능 구현

* (주요내용) 사용 유형, 선금금 사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용 금액, 세부내역 등

ㅇ  (사후관리) 건설사의 선급금 사용내역이 용도에 부합하였는지 발주자가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사용내역 등록 기능 제공

참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 화면

□ 자재‧장비대금 직접 지급 합의

□ 자재‧장비대금 직접 청구

□ 선급금 사용계획 등록 및 집행내역 관리

2. 2022년 하반기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결과

□ 추진배경

ㅇ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지급률이 여전히 낮아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으나,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

ㅇ (제도)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 공사대금을 법에 명시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구분청구·지급 의무화(건산법시행규칙, ‘22.1.28 시행)

* 고시 제정을 통해 구분청구·지급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22.7.19)

ㅇ (시스템) 임금 등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구분청구율이 ‘0’인 경우 구분청구 미실시 등에 대한 기능적인 통제장치 마련

□ 기능개선 결과 ※ 시스템 기능 적용(‘22.12.1)

ㅇ (청구 제한)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구분청구율‘이 ‘0’인 경우 청구 진행 제한 및 재청구토록 안내

* 노무비 구분청구율 ‘0’이 아래 사유로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청구 진행을 허용

[허용사례]

①직접노무비가 없는 경우

②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는 있으나 상용근로자만 투입

③기타(사유 직접 입력)

ㅇ (안내 문구) 공사대금 구분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문구* 화면에 추가

* 발주기관은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 및 주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22.1.28 이후 발주 공공공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산법 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지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 화면

□ 노무비 구분청구율이 ‘0’인 경우 청구 진행 제한

□ 공사대금 구분 청구 위반시 행정처분 안내문구 화면 추가

Ⅳ. 협조사항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 준수

□ 시스템 이용의무 준수 및 확인

ㅇ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 시 시스템을 이용(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여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스템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는지 확인(건산법 제34조제9항,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 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 이수

ㅇ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이 개설한 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 이수

*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인 경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www.g2b.go.kr:8105) 참조), 이외 시스템의 경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

ㅇ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스템 의무 이용 관련 법령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숙지토록 안내

□ 주기적인 점검 및 사례 공유

ㅇ 각 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은 당해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시스템 의무 이용 규정 미준수 사례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사례를 공유(연 1회 이상)

2.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철저 이행

□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 확인 철저

ㅇ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하는지 철저 확인

- 위반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에게 신속히 보완하여 재청구토록 지도

ㅇ 특히,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지급한 경우에 선지급한 대금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안내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안내문구(예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선급금사용계획서에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으로 구분되었는지를 확인 후 지급

ㅇ 발주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분하여 청구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

□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ㅇ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건산법 제32조제4항, 제35조제2항제1호)가 있는 경우,

- 발주자는 구분하여 청구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지급

* 자재·장비대금의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

ㅇ 발주자는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가 간편하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에 명시 등 안내

- 발주자는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

* (관련 사례)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21.10월 서울시 보도자료, ’22년 시행)

참고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지급 흐름도

□ 일반적인 경우

□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