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2022. 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차   례

Ⅰ.‘22년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1

Ⅱ.‘22.7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내용	3

Ⅲ.‘22.7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배정 세부계획	6

1.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규모 및 일정	6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8

<붙임> 1.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6

2.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방법	21

3. 제출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22

4. 사업주 안내문	23

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28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30

Ⅰ		’22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연간) '21.12.28.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2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9천명(신규 35,530명 + 재입국 23,470명)으로 결정

< ‘22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a+b)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신규입국	계(a)	35,530	24,280	5,580	3,190	2,390	90
	1월	12,914	7,284	2,790	1,595	1,195	50
	4월	10,672	7,284	1,674	957	717	40
	7월	6,530	4,856	558	638	478	0
	10월	5,414	4,856	558	0	0	0
재입국(b)		23,470	20,220	2,420	810	10	10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업종 간, 신규·재입국자 간 또는 시기별 일부 조정 가능

□ (상반기 발급현황) ’22.6.20현재 상반기 신규 발급률*은 90.1%이고, 재입국 발급률은 취업활동기간 연장(4.13.~12.31)으로 33.9%로 다소 낮음

* 업종별 신규 발급률: 어업(95.1%) > 제조업(94.7%) > 서비스업(90.0%) > 농축산업(88.6%) > 건설업(51.1%)

<’22년 상반기 신규인력 배정 규모 및 발급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쿼터	23,586	14,568	4,464	2,552	1,912	90
	발급	21,243	13,800	3,956	2,428	978	81
	잔여*	2,343	768	508	124	934	9
1월	쿼터	12,914	7,284	2,790	1,595	1,195	50
	발급	11,315	6,773	2,372	1,500	625	45
	잔여*	1,599	511	418	95	570	5
4월	쿼터	10,672	7,284	1,674	957	717	40
	발급	9,928	7,027	1,584	928	353	36
	잔여*	744	257	90	29	364	4

* 1월과 4월 발급대상 중 ‘22.6.20.현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남은 쿼터임

<’22년 재입국 배정 규모 및 발급현황>

(‘22.6.21.기준, 단위: 명)

구분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쿼터		23,470	20,220	2,420	810	10	10
발급	계	7,946	6,553	1,089	298	1	5
	재입국특례	5,889	4,655	937	292	0	5
	특별한국어재입국	2,057	1,898	152	6	1	0
잔여		15,524	13,667	1,331	512	9	5

□ (하반기 신규배정 조정)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배정 시기 및 배정 규모 조정

- (배정 시기) 하반기 2차례(7월, 10월) 신규 배정을 7월로 통합 배정

※ 10월 배정은 원칙적으로 미실시하며, 7월 발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배정 규모) 7월 신규 배정 시 10월 신규 쿼터, 상반기 신규 잔여쿼터를 포함하고, 재입국 쿼터 중 7,000명을 신규 쿼터로 조정하여 총 21,278명 확정

< ’22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규모>

(단위: 명)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계		21,278	16,480	2,224	1,162	1,412	0
신규	7월	6,530	4,856	558	638	478	0
	10월	5,414	4,856	558	0	0	0
	상반기 잔여	2,334	768	508	124	934	0
재입국 조정분*		7,000	6,000	600	400	0	0

* 재입국조정분 배분

- 상반기 쿼터 대비 초과 신청: 12,214명(제조업10,331명(84.6%), 농축산업1,124명(9.2%), 어업759명(6.2%))

- ①초과신청분 비중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우선 배정(6,000명), ② 나머지는 ‘22년 전체 쿼터 비중(농축산업13.6%, 어업6.8%) 고려하여 농축산업(600명), 어업(400명)으로 배분

□ 모든 업종을 점수제 방식(개정사항 포함)에 따라 배정

Ⅱ		’22. 7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내용

□ ’22년 하반기 신규 배정 계획 변경

○ (배정 시기) 하반기 2차례(7월, 10월) 신규 배정을 7월로 통합 배정

※ 10월은 7월 배정 결과, 외국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검토 후 추진

○ (배정 규모) 7월 신규 배정 시 10월 신규 쿼터(5,414명), 상반기 신규 잔여쿼터(2,334명)를 포함하고,

- 재입국 쿼터 중 7,000명을 신규 쿼터로 조정, 제조업(6,000명), 농축산업(600명), 어업(400명)에 분배하여 총 21,278명 확정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가점 부여 <가점 신설>

-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2.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10점 부여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21.12.28)의 지원대상

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다만, 현대중공업(주)(계열사포함),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는 제외)

② 지정업종에 속한 사업(①항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포함)에서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현행	개정
<신설>	⑦ 조선업 사업장 - 신청접수종료일(7.21)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21.12.28) 지원대상(①+②)* 사업장에 대해 10점 가점 * ①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단, 현대중공업(주)(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제외 ②지정업종에 속한 사업(①항의 제외사업장 포함)에서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단, 사망사고 또는 성폭행․성희롱․폭행․임금체불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제외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사업장 가점 <가점 폐지>

○ ’22.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업장 중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사업장*에 대해 가점 2점 부여

현행	개정
고용허가 신청 종료일(4.15) 현재 외국인근로자(E-9, H-2) 중 접종대상* 전원에 대해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하고 예방접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업장 * (접종대상) EPS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E-9,H-2) 중 본국에서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2차 접종 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한 외국인근로자로서 4.15.현재 90일 미경과자이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 (예방접종 제외 증빙자료) ①본국에서 WHO가 인정한 백신 2차 접종확인서 ② 국내에서 2차 접종한 경우에는 위 ’(예방접종 완료 증빙자료)’에서 열거된 증빙자료 ③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예방접종 완료 증빙자료) ①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서면 예방접종증명서, ②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③지자체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한 신분증, ④휴대전화에 저장된 예방접종증명서(사진)(단,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접종여부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⑤기타 예방접종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국민비서 3차(부스터) 접종 증명 안내)	<폐지>

-  ‘22.1.19. 중대본 회의 보고 후 ’22.4월 한시 적용으로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가점 폐지>

○ 법정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

- 법정시행일 경과로 가점 폐지

현행	개정
법정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대해 2점 가점 부여 * 300인이상(‘18.7.1.), 50인~299인(’20.1.1.), 5인~49인(‘21.7.1.) ** 300인이상․공공기관(’20.1.1.), 30~200인(‘21.1.1.), 5인~29인(’22.1.1.)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감점 폐지>

○ 고용허가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 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10점 감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4.18) 및 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4.25.)에 따라 감점 폐지

현행	개정
고용허가 신청일 전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10점 감점	<폐지>

□ ’22.7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추진 일정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2.7.6(수)∼7.21(목)

‣ 고용허가서 신청 등록․수정(지청): 7.22(금)∼7.25(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7.26(화)∼8.8(월)

․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7.26(화)∼8.3(수)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8.4(목)～8.8(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8.9(화)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소수업종 간 일정 조정)

․제조업: 8.10(수)∼8.18(목) / 농축산업·어업·건설업: 8.19(금)∼8.23(화)

‣ 지연 방문 발급: 8.25(목)∼8.29(월)

․지연 방문 발급 안내: 8.24(수)

‣ 잔여분 추가 발급: 8.31(수)∼9.2(금)

․잔여분 추가 발급 안내: 8.30(화)

Ⅲ		’22. 7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배정 세부계획

1.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규모 및 일정

□ 해당 업종 및 인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21,278명*

* 제조업 16,480명 / 농축산업 2,224명 / 어업 1,162명 / 건설업 1,412명

□ 배정 일정

○ 신규 외국인력 배정일정 시달: ’22.7.1(금)～7.5(화)

* 지방관서는 <붙임 4>안내문을 참조, ’22.7.5(화)까지 관내 사업장에 배정 일정(특히 하반기에는 7월 신규 배정만 실시하고 10월은 원칙적으로 신규 배정을 실시하지 않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기간 내 신청 완료하도록 지도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2.7.6(수)∼7.21(목)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22.7.21(목)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7.6(수)∼7.25(월)

- 고용허가서 접수 등록 완료(지방관서): 7.22(금)~7.25(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7.26(화)～8.8(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7.26(목)∼8.3(수)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8.4(목)～8.8(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8.9(화)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8.10(수)∼8.18(목)

- 농축산업·어업·건설업: 8.19(금)∼8.23(화)

○ 지연 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8.25(목)∼8.29(월)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8.24(수)

○ 미발급 잔여분 추가 발급(잔여분 발생시): 8.31(수)∼9.2(금)

* 잔여분 발생시 8.30(화) 추가발급 안내

<참고>

‘22. 7월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1	2
3	4	5	6	7	8	9
			접수시작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접수마감	접수등록 완료
24	25	26	27	28	29	30
	접수등록 완료	발급대상 사업장 확인
31	8/1	2	3	4	5	6
	발급대상 사업장 확인			지방관서 확인 및 확정
7	8	9	10	11	12	13
	지방관서 확인및확정	발표	제조업 발급
14	15	16	17	18	19	20
	광복절	제조업 발급			소수업종 발급
21	22	23	24	25	26	27
	소수업종 발급		지연 방문 발급 안내	지연 방문 발급
28	29	30	31	9/1	2	3
	지연 방문 발급	추가 발급 안내	추가 발급 안내
4	5	6	7	8	9	10
						추석
11	12	13	14	15	16	17
	대체공휴일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사업장→지방관서)

○ 접수 기간: ’22.7.6(수) ～ 7.21(목)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7.21(목)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접수 방법: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 등을 통해 접수

☞ 유의사항

○ 접수기간 전에 이미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도 접수기간 중 “신규입국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입국자”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제 적용이 가능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외고법 제8조제2항)이고

- 대기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발급일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3개월 도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고용허가를 새로 신청할 것을 안내

○ 접수기간 동안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 등록 시 “관계없음” 항목은 비활성화 될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6) 제출받아 EPS시스템(신청서 접수 화면)에 입력

-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허가 취소 고용관리 등에 활용

○ 사업주 근로자 선택 방법 안내

-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시 외국인근로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 여부 확인하여 EPS시스템(신청서 접수 화면)에 입력

○ 접수 시 주거시설표․사업장 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 입력 철저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붙임5)*’와 함께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를 제출받아 EPS에 입력***

* 미제출 시 및 시설표 항목중 근로기준법 위반시 점수제 감점 등 안내(전 업종 적용)

** ⓐ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수납공간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55조 내지 58조의2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 (고용센터) EPS시스템 신청서 접수화면 - 기숙사 시설표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고용허가*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 관리사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 실시(점수제 발표 전까지 확인)

(사업주) 주거정보 제출⟶ (고용센터) 적합성 검토 ⟶ (고용센터･인력공단) 현장점검 ⟶ (고용센터) 시정･지도 및 한고원에 통보 ⟶ (고용센터) 시정 결과 확인 및 한고원에 결과 통보 ⟶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를 제출받아 EPS시스템에 입력*

* (고용센터) EPS시스템 신청서 접수화면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

○ 지방관서 업무 형편상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출장 확인은 곤란하므로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에만 현지 출장 확인

-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받을 때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시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설명*

* 기 시달된 ‘기숙사 개정 관련 업무처리지침(‘19.7.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업무처리지침(’21.1.12)을 숙지하여 안내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하반기 신규 배정계획 변경 및 입국 지연등을 사업장에 사전 안내

< 사업장 안내사항 >

① (하반기 신규 배정계획 변경) ’22년 하반기 예정되었던 2차례(7월, 10월) 신규 배정을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7월에 통합 배정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

* 10월 배정은 원칙적으로 미실시하며, 7월 발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입국유예)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를 원할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 센터는 해당 내용을 즉시 본부에 보고, 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입국시기 조정

③ (고용허가 포기) 사업장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포기하는 경우 즉시 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 센터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최우선으로 다른 사업장에 알선 조치

④ (입국지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는 가급적 8월까지, 22년도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가급적 연말까지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송출국가 상황 등에 따라 입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나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지방관서→고용정보원)

○ 기 간: ’22.7.6(수) ～ 7.25(월)

○ 지방관서는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허가”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등록된 사업장은 점수제 적용 풀에 포함)

-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 발급 요건(시행령 제13조의4): △해당 업종‧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등 확인

* 결격사유(법 제20조): 외국인 고용제한 여부 확인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20.12월):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여부 확인

↳‘21.1.12. ‘21.11.17. 기 시달된「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업무처리 (변경)지침」참조

⇒ 접수된 신청서는 7.25(월) 24:00까지 반드시 처리 완료

☞ 유의사항

① 7.6(수)～7.25(월) 24:00까지는 고용허가 신청 등록‧수정 가능

- 7.25(월) 24:00 이후 처리된 사항은 점수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용변동 신고, 피보험자 신고, 내국인 구인등록 등 각종 등록을 반드시 기한 내 완료

② 방문 접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인터넷 접수 건은 수시 검토하여 요건 미 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안내

-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 반드시 처리 완료

③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접수기간 동안 “신규입국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다시 검토

④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통보할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확인‧지도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에 아래 내용을 안내

<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안내사항 >

① 점수제 결과 발표는 8.9.(화) 14:00, 16:00에 휴대폰 문자(SMS)로 2회 안내되며, 8.9(화) 14:00부터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 문자) 사업장에 발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및 홈페이지 방문일자 및 시간도 함께 안내되며, 대기사업장에는 대기번호 안내

- (EPS 홈페이지 검색) 해당 사업장에서 검색 가능하며(국문홈페이지), 대행기관에서는 대행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인트라넷), 사업장 정보가 EP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요) 요망

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늦게 올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우선 발급하게 되므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음

다	고용허가서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고용정보원 → 지방관서)

○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인: 7.26(화)～8.3(수)

- 풀(Pool)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부여를 위한 관계부서 및 부처에 조회 요청 및 점수부여

-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작업 진행

- 업종별 쿼터 총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대기 순번 부여

* 동점인 경우에는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기준 <붙임1>에 따름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8.4(목)∼8.8(월)

-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최종 확정

- 아울러, 지방관서 담당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관서의 일일 고용허가서 발급가능 건수”를 결정하여 한고원에 통보

라	대상 사업장 발표 (고용정보원 → 사업장)

○ 대상 사업장 발표: 8.9(화) 14:00, 16:00(2회)

- 발급대상 사업장, 대기 사업장, 발급 미대상 사업장에 각각 SMS 발송

< 결과 발표 문자(SMS) 예시>

‣(발급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8.10. 오전 10∼11시 사이에 00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만약 11시 이후에 오시면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시간 엄수).”

- (직접선택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8.10. 오전 10∼11시 사이에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2시간 내에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한 후 채용처리를 완료 해주십시오. 만약 2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시간 엄수).”

‣(대기 사업장) “귀 사업장은 미발급 건 발생 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는 대기사업장입니다. 대기번호는 00번이며, 추후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결과 미비한 점(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되어 발급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 SMS 발송 시 발급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지방관서 또는 홈페이지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통보

○ EPS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조회: 8.9(화) 14:00이후

- 신청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대행기관은 인트라넷을 통해 대행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조회 가능

* 조회내용: ① 신청 업종의 최저 발급 가능 점수 ② 신청 사업장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내역 ③ 점수제 시행 결과 ④ 결과에 따른 안내문

마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제조업: 8.10(수)∼8.18(목)

농축산업·어업·건설업: 8.19(금)∼8.23(화)

○ (센터방문) 지정된 날짜‧시간에 맞춰 센터에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EPS상 고용허가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Y”로 표기

- 같은 시간대(예: 9～10시 사이)로 지정된 사업장 간에는 점수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순서대로(번호표 발급)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시간대보다 일찍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전산(EPS)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지정된 시간대보다 늦게 방문한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먼저 발급하고, 늦게 방문한 사업장은 여유시간에 발급

○ (직접선택) 지정된 날짜‧시간에 맞춰 EPS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알선 및 채용처리를 완료하고 센터에 요청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시간대(예: 9～10시 사이)에 외국인근로자 선택 및 채용처리를 완료한 후 즉시 센터에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

- 센터는 EPS시스템을 통해 채용결과 처리를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업장에 통보

- 또한, 사업장에서 직접선택을 취소하고 센터방문을 요청한 경우 전산에서 선택방식을 변경*한 후 발급 일정 안내

* 센터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센터 담당자는 EPS시스템 신청서 접수화면 – 구인사항 – 알선구분에서 변경가능

‘22년도 7월 점수제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신청 사업주에게 철저히 안내

바	잔여분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지연 방문한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8.25(목)∼8.29(월)

○ (8.24<수>, 사업장 안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중 8.23(화)까지 발급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8.29(월)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은 8.24(수) 2회(11:00, 15:00) SMS 문자발송

* 지방관서는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 3회까지 유선 연락

○ (∼8.29<월>,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 접속하여 근로자 직접 선택 후 채용처리한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유의사항

① 각 지방관서에서는 방문 사업장 창구 외에 온라인 발급 창구도 함께 운영(온라인 발급 창구에서도 지정된 일자‧시간에 발급 가능)

② 각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

③ 8.29(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이 취소되고, 대기 사업장에 배정할 예정(필히 해당 사업장에 안내)

□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잔여분 발생시 8.31(수)∼9.2(금)

○ (8.30<화>, 사업장 안내) 지연사업장 발급 후 잔여분 발생 시 대기 사업장에 9.2(금)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은 8.30(화) 2회(11:00, 15:00) SMS 문자발송

○ (8.31<수>∼9.2<금>,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직접선택 방식으로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미발급 대기사업장 마감안내

○ 추가 발급 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 사업장에 대해 한고원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마감 사실을 SMS로 통지

* 한고원: SMS 문자발송 2회(11:00, 15:00)

‣ 마지막 추가발급 사업장 이후 발급 대상이 되지 않은 대기사업장 전체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마감 안내] ’22.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00.00자로 마감되어, 귀 사업장에는 신규인력이 배정되지 않음을 최종 알려드립니다.”

<붙임1>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5∼10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업(편차 0.2점)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8	19.6	19.4	19.2	19

- 소수업종(편차 1점)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 제조업(편차 2점)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14	16	18	20

- 소수업종(편차 0.5점)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4명이상
점 수	18	18.5	19	19.5	20

□ 가점 항목

①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농축산․어업)

- ‘15.10월, ’17.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

-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신고된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5점 (최대 2.5점)

① 근로시간: 평시 기준(월 234시간) 적용 여부

② 휴게: 평시 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③ 휴일: 평시 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공제상한 준수

<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점 가점

③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산재보상보험법상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2.5점 가점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농업․어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가 5명 미만인 사업

④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⑤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노동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5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5점 가점

⑦ 조선업 사업장

▴ 신청접수종료일(7.21)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21.12.28)의 지원대상(①+②)* 사업장에 대해 10점 가점, ’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

* 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다만, 현대중공업(주)(계열사포함),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는 제외)

② 지정업종에 속한 사업(①항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포함)에서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단, 사망사고 또는 성폭행․성희롱․폭행․임금체불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제외

□ 감점 항목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E-9, H-2)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E-9, H-2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 (내국인, 기타 외국인)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성폭행, 폭행‧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 부여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장 변경)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폭행, 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 기준 시점: 사업장 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내지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사법처리*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금품체불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5	1	0.5	1	0.3	5
감점 상한	2	3	2	3	2	5

*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1	2	3
감점 상한	5

④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기숙사 시설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①침실 하나에 8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⑤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미제공)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3점 감점

-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허위제공) ①기숙사 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②기숙사 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3점 감점

- 기숙사 시설 허위 정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⑥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 각 3점 감점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1～5점 감점

- 징역 또는 벌금형(-5점), 과태료 1회(-1점), 과태료 2회(-2점), 과태료 3회(-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2>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노동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 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

⑨「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부터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

<붙임3>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산업증명서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46, www.kpic.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

<붙임4> 사업주 안내문(안)

‘22.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2. 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2.7.6(수)~7.21(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사업주께서 EPS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8.9(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해)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8.10(수)～8.18(목)

농축산업․어업․건설업 8.19(금)～8.23(화)

○ (하반기 신규 배정계획 변경) ’22년 7월과 10월에 신규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는 7월에만 신규배정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배정은 원칙적으로 미실시하며, 7월 발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22.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참조

고 용 노 동 부

붙임  ’22.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2.7.6(수)∼7.21(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7.26(화)~8.8(월)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8.9(화)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8.10(수)～8.18(목)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8.19(금)～8.23(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22년 하반기 점수제 신설항목: 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노동부고시제2021-117호, ’21.12.28.)의 지원대상 사업장(10점, ‘22년 하반기 한시 적용)

’22년 하반기 점수제 폐지항목: 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사업장 가점(2점, 2분기 한시적 적용), ②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 사업장 가점(2점, 법정시행일 경과), ③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10점,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 등)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7개) ①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③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④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⑤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5점) ⑦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21.12.28)의 지원대상 사업장(10점, ’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

□ 감점 항목 (9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5>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