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차례

Ⅰ. 총  칙

1. 지침의 목적

2. 지침의 구성

3. 관리계획의 성격

4. 관리계획의 법적근거

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개요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2. 관리계획의 목표 및 관련 계획

3.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4. 관리계획의 변경

Ⅲ. 관리계획 수립지침

1. 관리계획 기본방침

2. 관리계획 구성

3. 관리계획 작성기준

제1장 총설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물 순환 분석)

제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

4. 행정사항

3. 관리계획 작성 세부지침

-기준이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므로 내용에 맞도록 세부지침으로 용어 수정.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기준)/지침)

Ⅰ. 총 칙

1. 지침의 목적

가. 이 지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지침을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본 지침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형식기준은 물론 상위계획 및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운영 및 관리지침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 이 지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p1의 I. 총칙 1. 지침의 목적 가. 로 이동

-본 지침 제목 및 목적에 맞도록 ‘작성 지침’으로 수정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기준)/지침)

2. 지침의 구성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성격,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는 총칙

나. 관리계획의 목표 및 관련 계획,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명시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개요

다. 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의 내용과 방법, 물 이용 전망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

라. 물 재이용 현황 조사 방법과 부문별 목표설정,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방법 및 기준을 명시하는 기본구상

마.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물 재이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명시

바. 기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마.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물 재이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을 명시

-내용에 맞도록 용어 수정

3. 관리계획의 성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물 재이용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도 및 시․군의 장기적인 물 재이용 관리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 지역 내 물 재이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는 상위계획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할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물 이용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명칭은 시․도의 경우 “○○시․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하고, 시․군은 “○○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 지역 내 물 재이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자원 활용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 반영하여 내용 추가

물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

①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

②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물 재이용 체계마련 및 물 순환 이용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제시된 물관리 정책방향 수용 및 구체화

4. 관리계획의 법적근거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중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생략된 ②번 내용 추가

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개요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다.

(삭제)

-p1의 I. 총칙 1. 지침의 목적 가. 로 이동

2. 관리계획의 목표 및 관련 계획

가. 목 표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별로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관련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계획 수립의 주요사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가. 목 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공급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내 물 공급 안전망을 확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관련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재아용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방향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및 추가

-중앙부처 정책 반영

-물재이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 반영하여 내용 추가

(각 계획들의 공식 명칭 확인)

3.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가.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 원 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특 례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①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나. 계획수립의 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년도)

계획기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고 5단계로 구분된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적 범위(계획구역)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다. 관리계획 수립의 절차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거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관리계획(안)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및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걸쳐 승인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승인내용을 토대로 보완 후 인쇄하여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장관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 흐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협의	환경부장관	검토	관련 기관 검토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 →		→ ←
			의견
	의견

					승인 요청	↑	↓	승인
관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협의	물재이용관리계획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의견

나. 계획수립의 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년도)

계획기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고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구분된 계획을 수립한다.

[1.4와 연결]

4. 관리계획의 변경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을 얻는 관리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다. 관리계획의 변경 주체․범위․절차는 관리계획수립의 경우와 같다.

라. 기 수립된 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할 경우에도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물 재이용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Ⅲ. 관리계획 수립지침

1. 관리계획 기본방침

가. 종합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 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실현가능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전체의 구상이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다. 정합성

물 재이용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기본방침, 목표설정, 부문별 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라. 관련계획의 반영

관리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명확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할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바. 물 재이용의 목표는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사. 관리계획은 목표년도를 2년 단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종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 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계획대상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기 수립된 관리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차. 관리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카. 관리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물 재이용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타. 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 조사에서 축척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한다.

파. 최근 5년 이내 물 재이용 관련 조사를 별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조 활용한다.

하. 이 지침에 제시된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가한 것이므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종합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아. 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계획대상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기 수립된 관리계획과 환경부에서 제정한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하. 이 지침에 제시된 관리계획의 작성 세부지침은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지침에 불가한 것이므로 이 지침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지침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비구조적 내용 관리계획 내용 추가

-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문구 추가

-기준이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므로 내용에 맞도록 세부지침으로 용어 수정.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기준)/지침)

2. 관리계획 구성

가. 구성원칙

(1) 관리계획의 수직적 일관성

① 일관성은 계획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은 상하 간에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 전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②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기본구상”이 “기초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부문별 사업계획”은 “기본구상”을 각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또한 각 “부문별 사업계획” 안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이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한다.

(2) 실천계획의 차등화․단계화

① “부문별 사업계획”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마다 성격과 위계를 나타내는 등 차등화․단계화를 통해 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② 추후 본 계획의 사후평가 시 평가항목의 중요도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나. 관리계획의 구성틀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

(3)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에서 부문별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그 “기본구상”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관리계획 작성기준

3. 관리계획 작성기준

3. 관리계획 작성 세부지침

기준이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므로 내용에 맞도록 세부지침으로 용어 수정.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기준)/지침)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물 재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

- 관할 지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 재이용 목표 설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도출

◦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

◦ 중수도의 적극개발 및 보급 확대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 도시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

◦빗물이용시설 강우양상 및 지역적 빗물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

◦중수도의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재이용 발생, 이용 특성이 다르므로 내용 수정필요

빗물이용시설은 시설이 강우양상에 대해 과대하게 설치되고 있는 있어 유휴화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우양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내용 수정

중수도시설은 현재 문제점인 수요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활용성을 높이도록 내용 수정

빗물이용량 확대를 위한 시설보급확대(현행)와 시설의 이용률 증대(변경안)에 대한 비교검토 필요

‘중수도의 수요처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또는 예시) 제시 필요

1.3 계획의 개요

◦ 관리계획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제시

1.4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등 작성

◦ 계획기간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고, 5단계로 구분된 계획 수립

◦ 계획기간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고,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구분된 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단계로 수정

1.5 계획의 점검

◦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대해 목표달성 여부, 조례에 따른 시행 등 성과에 대해 점검

◦ 달성/미달성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금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용 목표량, 사업 시행 및 재정,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목표달성 여부, 조례에 따른 시행 등 성과에 대해 점검

◦ 달성/미달성 등 점검 결과 제시 및 사유 분석 실시와, 금번 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 반영사항 제시

- 점검 대상 계획의 구체적 예시를 추가 기술함.

- 문구 구체화 및 사유분석 결과를 금번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음을 요약, 제시하도록 기술함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 관할지역의 역사, 행정, 발전과정 서술

◦ 관할지역의 개략적인 위치 및 인접도시, 면적, 인구 등 명시

2.1.2 위치

◦ 경위도상의 위치, 행정구역상의 위치 등 명시

2.1.3 면적

◦ 행정구역별 면적현황 등

2.1.4 지형 및 지세

◦ 표고 및 경사 분석, 지질 등표기

2.1.5 하천 및 수계 현황

◦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하천 현황

- 하천명, 하천등급, 시점, 종점, 유역면적 등

◦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호소 현황

- 호소명, 소재지, 면적, 저수량, 관리권, 방류하천 등

◦ 하천 및 수계현황

- 주요하천, 지방하천 등 소하천, 저수지 등

- 유역의 개황, 저수지 현황, 유역의 특성(지형, 지질 등),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현황 등

- 하천의 주요지표(수자원 부족량, 기준갈수량 및 자연유하량, 하천 수질현황)

◦ 하천 및 호소의 개요

- 관할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유량․수위의 현황

※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우 개략 종단면도(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 공공수역에서는 갈수위(하천)나 저수위(호소)때가 한계수질 상태가 되므로 평수위와 평수량을 포함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유량이 최저일 때를 조사하여 수록

- 20년 이상의 유량 및 수위 기록조사(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 하천의 갈수현황(환경부 자료 활용)

2.1.6 기상개황

◦ 최근 30년 이상의 갈수의 기록 및 가뭄피해 상황 등

◦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및 국지성호우 자료

◦ 기상대의 위치 및 관측환경

◦ 연도별 기상개황

- 기상연보를 참고하여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바람 등

◦ 과거 3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및 국지성호우 자료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국내기후자료(날씨누리)의 평년값자료는 30년간 기후자료를 평균한 값으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최근 3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확보한 기상관측소의 개소수가 증대하여 충분히 30년 이상의 강우자료 확보가 가능에 따라 . 가뭄과 같이 30년으로 통일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2.2.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과거 20～30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

◦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

- 물 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 연령별 인구분포 조사

2.2.2 하천 이수현황

◦ 이수현황

-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수현황

◦ 하수처리시설 방류하천

- 방류하천명, 방류하천의 유량 대비 하수처리수 공급량 비교 (평수량의 00%, 갈수량의 00%)

◦ 취․정수 시설현황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률 등)

◦ 지하수 현황

- 지하수 개발현황, 관정 수, 시설규모, 이용량 등

2.2.2 이수현황

◦ 물사용현황

-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수현황

◦ 하·폐수처리시설 방류하천

- 방류하천명, 방류하천의 유량 대비 하·폐수처리수 공급량 비교 (평수량의 00%, 갈수량의 00%)

◦ 취․정수 시설현황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률 등)

◦ 지하수,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현황

- 설치지점 및 개소 수, 시설규모 및 이용량 등

2.2.2를 이수현황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단의 기존 소제목은 물사용 현황으로 변경하여 중복방지

- “하수”를 “하·폐수”로 변경

- 당초 이수현황은 하천과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이수현황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p88)’ 부분에서 대체수자원으로 언급되는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도 이수현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2.2.3 하()수처리 현황

◦ 하()수처리시설별 시설규모, 위치, 방류수 수질, 재이용 현황(재이용량, 용도 등) 등

2.2.3 하·폐수처리 현황

◦ 하·폐수처리시설별 시설규모, 위치, 방류수 수질, 재이용 현황(재이용량, 용도 등) 등

2.2.2 연계

2.2.4 물 재이용 산업현황

◦ 주요 물 재이용 관련 산업체 현황

- 지역에 기반을 둔 물 재이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건설․운영 등 부문별 산업현황

2.2.5 토지이용현황

◦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

◦ 현재 토지이용 항목별(대지, 전, 답, 산림 등)면적과 구성비율을 제시

◦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면적 중 개발 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분석하여 제시

2.3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1 관련계획

◦ 국토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 물 재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 인구, 산업배치 등 관할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계획

◦ 도시계획

- 도시지역, 도로계획,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계획

- 인구밀도계획, 주거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조사

※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과정을 조사하여 제시

◦ 수도권정비계획(관할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2.3.2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

◦ 상수도 시설현황, 일반수도(광역, 지방, 마을상수도)의 급수 현황, 타시군(기관)과의 용수공급 계약 체결현황 등 명시

※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용수 등을 포함하되 별도 구분

◦ 급수구역 별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량 산출

◦ 과‧부족량에 따른 행정구역을 색인도(지도)로 작성

◦ 향후 부족량에 대한 각 급수구역별 체계조정, 시설 확충 계획 등 명시

2.3.3 기타 계획

◦ 농어촌 발전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 기타 관련계획

- 인접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 휴양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 골프장, 온천, 콘도, 종합리조트 등

2.4 물 이용 전망

◦ 과거 10년간 물 이용 실적 등 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참조)

- 상수사용량 관련자료 조사

-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 실태

◦ 관할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물 이용 전망 분석

- 인구의 증감, 물 사용 영향인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용역자료의 활용, 필요 시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물 이용 전망을 분석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와 전국 1인1일 급수량의 연도별 추세를 고려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1 빗물이용 현황 및 목표

3.1.1 빗물이용시설 현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빗물이용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법정 분류),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빗물이용시설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빗물이용 의무대상 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이하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빗물이용시설 최초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등), 용도 등 현황조사

-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 기타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 빗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저류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이하 “대형빗물저류시설”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근거법령에 따라 분류), 집수면적, 저류 용량, 인근 수요처(하천유지, 도로살수, 소방용수, 농업용수 등), 수질 등 현황조사

-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53조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9조의 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저류시설

- 기타 대형빗물저류시설

(삭제)

- 대형 빗물저류시설은 방재시설로서,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강우양상에 의하여 빗물자정 빈도와 저장률이 낮아(연평균 23%, 갈수기는 5% 정도) 시설이 전체적으로 유휴화되는 것이 문제임에 따라, 대형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이용시설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내용 삭제 필요

3.1.2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 유효강우 발생특성,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 발생 횟수 조사

- 기상관측소의 20년간 이상의 강우량 자료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5mm이상의 유효강우 발생 특성 분석

- 5mm이상의 평균 강우량 및 평균 강우 발생횟수(회/월) 조사

※ A시의 사례 : 이용가능 평균 가능강우량(5mm이상의 평균 강우량)과 이용가능 강우 발생횟수(5mm이상의 평균강우 발생횟수)

◦ 대상시설별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 평균저장률과 월평균 강우발생횟수를 고려하여 빗물이용 의무대상,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대형빗물저류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빗물량산정

[eqn: 평균저장률(%)= {SMALLSUM `저장률} over {SMALLSUM `이용가능`강우``발생횟수}]

[eqn: 저장률(%)= {빗물집수량} over {빗물저류조`용량} TIMES 100(%)]

- 기상관측소의 30년간 이상의 강우량 자료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5mm이상의 유효강우 발생 특성 분석

<

[2.1.6 연결]

3.1.3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골프장, 수목원 등 다량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목표량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까지 빗물이용 목표량을 5단계로 산정

- 3.1.2에서 산정한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 빗물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출

※ 빗물이용시설(골프장, 대형빗물저류시설 제외)

- 최대 빗물이용 목표량 =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표량×평균 저장률×월평균 강우발생 횟수×12개월

※ 골프장

- 최소 빗물이용 목표량 = 연간 물사용량의 40%

※ 대형빗물저류시설

- 예측 강우량, 시설용량, 수질, 인근 수요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까지 빗물이용 목표량을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산정

※ 빗물이용시설(골프장 제외)

- 최대 빗물이용 목표량 = 이용 가능한 빗물량

※ 빗물이용가능량 : 저류조로 유입된 빗물을 강우 종료 후 100% 사용한 경우의 빗물량

※ 유효독립강우량 : 수문학에서 유효독립강우는 강우 중에서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독립강우량이지만, 빗물이용 측면의 유효독립강우량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도 손실로 제외한 독립강우량 임.

※ 빗물이용가능량 : 강우시 초기우수를 제외한 빗물 저류조로 유입가능한 유효독립강우량(강우 종료 후 저류조에 저장된 이용 가능한 빗물량)

※ 평균저장률 : 빗물 저류조 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 비율 평균값.

- 빗물이용시설의 유효독립강우량 산정

[eqn: rm 유효독립강우량(㎜)``# =`유출율(유출계수) rm & TIMES 독립강우량(㎜)# `-초기우수(㎜)``]

- 유효독립강우별 빗물저장량 산정

[eqn: rm 빗물집수량(㎥)``=`# ````````````` {유효독립강우량(㎜)} over {1,000(㎜/m)} TIMES 집수면적(㎡)``]

[eqn: rm 저류조 `` 용량(㎥) ``<=`` 빗물집수량(㎥) ``]인 경우

[eqn: rm 빗물저장량(㎥) ``=`` 저류조 `` 용량(㎥) ``]

[eqn: rm 저류조 `` 용량(㎥) ``>`` 빗물집수량(㎥) ``]인 경우

[eqn: rm 빗물저장량(㎥) ``=`` 빗물집수량(㎥) ``]

- 빗물이용가능량

[eqn: 평균저장률(%/회)=# # {SMALLSUM `빗물저장량(㎥) TIMES 100} over {저류조용량(㎥) TIMES `유효독립강우``발생횟수(회)}]

[eqn: rm 빗물 이용 가능량(㎥) ``=`` 유효독립강우 `` 발생횟수(회) `` # rm ``````````````````````````````````````````` times `` {평균저장률(%/회) } over 100 times 저류조용량(㎥)``]

- 실제 빗물이용량 산정(빗물이용시설 계획시)

[eqn: rm 실제 이용 빗물량(㎥) ``=& {빗물이용률(%)} over 100 # rm & times {빗물 이용 가능량(㎥) }``]

- 빗물이용률 산정(유지관리시)

[eqn: rm 빗물이용률(%) ``=``{실제 이용 빗물량(㎥)} over {빗물 이용 가능량(㎥) } times 100]

[1.4와 연결]

이용가능 빗물량의 정의 및 산정식 추가

용어는 ‘빗물 이용 가능량’으로 통일하고, 최대 빗물이용 가능량은 이용가능한 빗물량의 합으로 표현되도록 수정. 단위는 연단위로 할 것인지 독립강우 회로 할 것인지 정하여 표기. 설계 가이드라인  해설편에 산정예시를 수록. 평균저장률은 서울시에서 산정한 값을 제시하고, 평균저장률을 산정하기 어려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함.(타 시도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

용어정의 추가(빗물이용시설의 유효독립강우를

빗물이용률은 유지관리 중 산정할 수 있는 값이며, 계획시에는 다른 시설의 유지관리 중 산정한 빗물이용률을 활용하여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빗물량을 추정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가동 중인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률을 산정한 결과, 빗물이용시설은 저장조 계수 0.05를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의 빗물저류조의 평균저장률은 23% 정도에 불과하며, 65회 정도 발생하는 독립강우를 고려하였을 때, 1일평균 사용가능한 빗물량은 저장조 용량의 4%(=23%*65회/365일) 정도에 불과하여 40% 정도의 물사용량을 빗물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빗물이용시설의 평균사용률은 1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소 빗물이용 목표량을 평균사용률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적정수준의 검토 필요성을 보고서에 제안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3.2.1 중수도 현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중수도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법정 분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시설,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 전화국

-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중수도 의무대상 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이하 ‘중수도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지역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개별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3.2.1 중수도 현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중수도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및 종류(법정 분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그대로 서술

3.2.2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 평균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수도 의무대상, 중수도 비의무대상에서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eqn: 평균가동률(%)= {SMALLSUM `중수도`이용량} over {SMALLSUM `중수도`시설``용량}]

-

3.2.3 목표량 설정

◦ 중수도 이용 목표량 설정

-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공장, 터미널 등 대규모 공공시설과 같이 다량의 중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중수이용용도별 이용 목표량 ()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 중수도 이용 목표량을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계획기간까지 5단계로 산정

- 3.2.2에서 산정한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중수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중수도 이용 목표량 = 중수도 설치 목표량 × 평균 가동률

- 중수도 이용 목표량을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계획기간까지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산정

계획시설의 가동률은 기존 시설들의 평균가동률 적용하나, 기존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가동에 따라 평균가동률이 증감할 수도 있어 이를 구분하고자 “중수 이용 가능량 및 계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수 이용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수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예측, 조사 등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안유지

- 이용 목표량(가능량)을 산정하는 항목(설치 목표량, 평균 가동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빗물과의 일관성 고려하여 원안 유지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3.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총괄

- 최근 5년간 용도별 하수처리량, 재이용량, 재이용률 조사

※ 용도구분 :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

- 장내용수 : 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수, 식수대, 희석용수, 기타

- 장외용수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 공업용수 재이용 현황

- 최근 5년간 공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 공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 사용처, 재이용수 요금 부과액 등

※ 사용처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사용처별 재이용량 명시

◦ 농업용수 재이용 현황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 농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월별 공급량), 공급시기, 사용처, 수혜지역 현황(작물, 면적 등)

※ 사용처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사용처별 재이용량 명시

◦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현황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 하천유지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월별 공급량), 공급시기, 공급하천 등

※ 공급하천이 여러 곳일 경우 각 하천별 재이용량 명시

◦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기타용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 구체적인 용도 등

※ 구체적인 용도는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지하수 충전 등에서 선택

※ 구체적 용도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용도별 재이용량 명시

◦ 장내용수 재이용 현황

- 용도별 장내용수 사용현황 및 계량기 설치 현황

◦ 재이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 현황

3.3.2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

※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 실시

<예시>

- 하수처리장이 행정경계에 인접하여 관내 수요처보다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거리가 가까울 경우

- 타 지자체에 속한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등

◦ 공업용수

- 조사대상 : 관할 지자체에 조성(예정)된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지역 중 공업용수 수요량 대비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한 곳

※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시 용수공급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협의 필요

- 수요량 : 공업용수 총 수요량 - 상수도 공급량

※ 수도정비기본계획 참고

※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포함

※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의 항목에 대하여

- 비용분석 항목 : ① 건설비, ② 운영비, ③ 송수관비, ④ 유지비

- 편익분석 항목 : ① 용수공급 편익(공업용수 공급편익, 공공용수 편익), ② 사용자의 비용절감 편익(생산원가 절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③ 오염물질저감 편익, ④ 기타편익(수자원 수량 확보편익, 상수도생산비 절감편익, 물 이용부담금 절감편익, 생활환경개선 편익, 기술개발에 따른 동태적 편익, 기업 또는 자치단체 친환경 이미지 제고)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시설 비용편익 분석기준 연구(2010.5, 한국환경공단) 참고]

◦ 농업용수

- 관할 지자체의 농업기반시설의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 원거리로 인해 관로설치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급수차 운행방안 검토

- 농업용 저수지의 유량부족, 수질저하 등으로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상류에 위치한 저수용량 100㎥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 보내는 경우

- 농민의 요구에 의하여 농사철에 인근 농경지(관개수로)로 하수처리수를 직접 송수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량의 부족량에 보충하는 경우

- 하수처리장에서의 자연 방류로 인한 농업용수 이용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면서 필요 시 하천수로의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수요량 : 농업기반시설 등 수요량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

※ 농업기반시설 수요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수혜면적 대비 농업용수량에 해당 농업기반시설 수혜면적을 곱하여 산출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은 하천특성, 유황분석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출

※ 모든 농업용수 공급은 수혜지역 농민과의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천 등 유지용수

- 관할지역 내의 하천 건천화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천

-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류하천에 자연유하로 흐르는 경우는 제외

※ 건천화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인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에서 명시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정의에 의거

- “수문학적 요소기준으로 갈수량 기준 이하이고 하천으로부터 필요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천”으로 함

- 수요량 : 하천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 하상 손실량, 증발산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산정

※ ｢하천유지유량 결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1995,한국수자원공사) 참고

※(추가)

* 계획공급량 = 필요수량-갈수량

=(평균수면폭×수심×유속)-갈수량

* 손실량 : 누수계수×담수면적×평균수위÷방수층두께

* 증발산량 : 0.7×증발량×담수면적

* 증발량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활용

◦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 관할 지자체의 추진 중(계획 포함)인 각종 신도시 건설(행정․혁신․기업 및 일반) 및 택지개발사업

-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등

※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용도를 참고하여 현재의 수요량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 부족량에 대하여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할 것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

- 청소·화장실용수 : 건물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 세척·살수용수 : 도로, 건물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 조경용수 :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

- 수요량 : 조사된 수요처별 수요량 직접 조사

◦ 장내용수 수요 조사

- 수질의 적합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요량 : 처리장별 수요량 직접 조사

※ 다만, 장내용수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정확한 사용량 파악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함

※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시 용수공급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며, 광역 및 공업용수도 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의 필요

※ 경제성 분석시 하수처리량 방류량 감소에 따른 환경적 편익 및 기존 수도시설의 수원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 편익 등을 포함하여 재이용사업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 물순환/물수지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재수정

- 경제성 분석 목적 서술

-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검토시 물수지 분석 등을 고려하도록 문구 추가

3.3.3 목표량 설정

※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 실시

<예시>

- 하수처리장이 행정경계에 인접하여 관내 수요처보다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거리가 가까울 경우

- 타 지자체에 속한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등

◦ 3.3.2에서 조사된 용도별 수요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목표량 설정

- 용수 수요량과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

- 요구 수질과 하수처리수 공급 수질 등

◦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 각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산정

◦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 각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까지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

[1.4와 연결]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4.1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요

- 위치, 계획폐수량(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시설규모, 수처리방식, 슬러지 처리방식, 부지면적, 방류수역 등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 과거 5년간 폐수유입량, 유입수질 및 처리수질(BOD, COD, SS, T-N, T-P)

※ (추가)

◦ 기존 공업용수 수급현황

- 공업용수량, 공업용수 취수원 및 취수관로

※ 2020년 1월 1일 부터 수질항목 중 COD는 TOC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사항 적용

3.4.2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목표 설정

◦ 처리장의 위치, 수요처의 의지, 수질관련 만족도, 재원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이용사업이 가능한 폐수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3.5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 발전소 현황

- 위치, 시설규모, 발전방식, 온배수 발생량, 방류수역 등

◦ 발전소 온배수 이용현황

- 연간 사용량, 사용용도,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등

◦ 발전소 온배수 이용계획

- 수요처 조사, 요구 수질조사 등을 통한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

- 발전소별, 용도별, 단계별 재이용 목표량 설정

3.6 물 재이용 총 목표량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량 요약정리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4.1 하천의 물수지 현황

4.1.1 유입요소

◦ 댐 방류량

◦ 하수처리장 방류량

◦ 하천유지용수

◦ 기타 하천수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4.1.2 유출 요소

◦ 정수장 취수량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하천수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

4.2 하천의 물수지 분석 및 결과

4.2.1 하천 물수지 모식도 작성

◦ 하천중심의 물수지 모식도 작성

- 본천을 중심으로 하고 지천을 곁가지로 하여 도식화

- 하천의 물수지 요소를 모식도에 수치화

- 유입․유출요소는 각각 증(+), 감(-)으로 구별하여 명시

- 유입요소인 하천유지용수의 방류지점을 정확히 명시

- 물 부족 하천구간은 다른 하천구간과 구별되도록 붉은색 계통의 색으로 표시

4.2.2 하천 물수지 결과 분석

◦ 물 재이용 목표달성에 따른 하천 영향 결과 비교

제4장 물 순환 분석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에서만 작성

4.1 물 순환 분석방법 및 요소

4.1.1 물 순환 분석 모델 개요

◦ 관할지역 물 순환 분석 모델 선정사유 명시

◦ 선정된 물 순환 분석 모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

4.1.2 모델 구성

◦ 자연계 물 순환 구성요소(강우량, 증발산 등)를 고려하여 작성

◦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작성

4.2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4.2.1 하천유역별 물 순환 분석 결과

4.2.2 관련지역(특별시․광역시) 물순환 분석 결과

◦ 물 재이용 목표량 반영 시 하천에 대한 영향 분석

- 빗물, 중수도, 처리수재이용 등 물재이용 시설에서 “톤”은 시설용량의 개념과 물사용량 개념으로 혼용되어 쓸 수 있음. 따라서, 물사용량 개념이란 의미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연평균 물재이용량 또는 ㎥/년) 단위 사용 필요

제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5.1 정책비전 및 주요 지표

5.1.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비전 제시

5.1.2 주요지표(예시)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통한 ○○○톤 증대

◦ 중수도의 활성화를 통한 ○○○톤 증가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대로 ○○○톤 증대

◦ 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톤 증대

◦ 온배수 재이용을 통한 ○○○톤  증대

※ 주요지표에 대하여 연도별 표로 작성

5.1.2 주요지표(예시)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 중수도의 활성화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가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대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 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5.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 빗물이용 의무대상,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및 대형빗물저류시설을 통한 빗물이용 확대방안 수립

◦ 관할지역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기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계획기간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5.3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 중수도 의무대상 및 중수도 비의무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중수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하여 수립

◦ 중수도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인센티브 (조세감면, 저리융자 등) 계획 수립

재이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 향후 하수처리수재이용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이드라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적 으로 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재수정

5.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계획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구역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예시> 공업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등

◦ 공업용수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업용수 수요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등 추진 시 반드시 반영

◦ 장내용수 재이용보다는 장외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재이용시설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사업 계획

※ 예)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도시 공공용수(조경 등)+장내용수 등 복합이용

◦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재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하도록 계획

- 처리수 이송설비(펌프장 및 이송관로) 포함

-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좁거나 부지 외 설치가 보다 경제적인 경우는 제외

◦ 공업용수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업용수 수요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등 추진 시 용수공급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광역 및 공업용수도 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의 필요

5.5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계획

◦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획 수립

<예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물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의 시급성, 재정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터 시행

6.1 소요 사업비

6.1.1 소요사업비의 산정

◦ 부문별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

-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산정

- 중수도 용량별 투자비 산정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별 용량별 투자비 산정(관로 매설비 포함시킬 것)

- 폐수처리수, 발전소온배수 재이용 투자비 산정

◦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

6.1.2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부문별․연차별로 구분

◦ 5단계로 투자계획 수립

◦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6.1.2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부문별․연차별로 구분

◦ 기본계획의 단계별로 투자계획 수립

[1.4와 연결]

6.2 사업시행 우선순위

◦ 지자체의 재정능력, 경제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파급효과, 재이용 생산수량, 수요처의 의지, 유지관리 단가, 사업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별첨 참조)

6.3 재정 계획

◦ 재원의 종류 및 내용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6.4 민간자본 조달방안

◦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할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제시

◦ 관련지침 및 법률 참조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광고 등의 추진 계획 수립

7.1 교육 계획

◦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인터넷을 활용한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립

- 물 재이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방안 수립

- 관할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7.2 홍보 계획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수립

- 민간 환경단체, 각급 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재이용수의 친환경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제8장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추진 성과 평가

◦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할구역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 제시

8.1 평가체계 제시

◦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구성 및 평가방법 제시

- 평가를 위한 조직체계 제시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8.2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체계 제시

4. 행정사항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감안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관리계획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자격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신청 서류

◦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승인신청 공문

◦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보고서 및 부록(관련자료 포함) 각각 10부씩

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승인을 얻은 후 승인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여 인쇄한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장관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

마. 관리계획 수립 완료기한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 년도의 신규 예산(미확보 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완료 후, 그 다음 년도 상반기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관리계획의 변경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승인을 얻은 관리계획의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별첨서식 및 참고문헌

〔별첨 1〕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보고서 : A4(211×298mm)

○ 본문 : 신명조 또는 신명 태명조 12pt 양면인쇄

별첨 2〕물 재이용 관리계획 최종 보고서 : A4(211×298mm)

○ 본문 : 신명조 또는 신명 태명조 12pt 양면인쇄

[별첨 2-1] 물 재이용시설별 계획달성 여부 검토

1. 빗물

구 분	시설명	의무여부	집수 면적 (㎡)	설치(㎥) /이용(천톤/년) 목표량		미설치 /미이용 사유
				계획	성과
합계
종합운동장	소계
실내체육관	소계
공공 업무시설	소계
공공청사	소계
공동주택	소계
학교	소계
골프장	소계
대규모점포	소계

이용시설

2. 중수도

구분		시설명	건축면적 (㎥)/ 폐수발생량 (㎥/일)	설치(㎥)/ 이용(천톤/년) 목표량		미설치 /미이용 사유
				계획	성과
합계
법적 설치 대상	소계
	숙박 및 목욕장1)
	공장 및 발전시설3)
	기타시설1),2)
법적설치 미대상	소계

주) 1. 숙박 및 목욕장 및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기타시설은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임.

3. 공장 및 발전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하수재이용

시설명	의무여부	하수처리량 (㎥/일)	설치(㎥) /이용(천톤/년) 목표량		미설치 미이용 사유
			계획	성과

〔별첨 3-1〕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예시)

구분		시설명	지붕면적 (m2) /물 사용량 (m3)		저류조 용량 (m3)			연간 사용량 (m3/년)
			계획	현황	계획	현황	미설치사유	계획	현황	미이용사유
합 계
의무 시설	종합 운동장	소계
	…	소계
합 계
비의무시설	공장	소계
	…	소계

〔별첨 3-2〕

대형빗물저류시설 현황(예시)

구분	시설명	저류조 용량(m3)			연간 사용량 (m3/년)
		계획	현황	미설치사유	계획	현황	미이용사유
비점오염 저감시설
…

〔별첨 3-3〕

빗물이용시설(의무․비의무)·대형빗물저류시설 설치 가능규모 산정(예시)

구 분		시설명	총 집수면적(㎡)	총 설치가능 규모	현재 설치규모	설치 가능규모 주)
빗물이용 의무대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대규모점포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학교
	공장
	개인주택
대형빗물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주) 설치가능 규모 : 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 규모에서 추가설치 가능 규모임.

(설치가능 규모 = 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 규모 -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규모)

〔별첨 3-4〕

관할 관측소 20년간 이용가능 강우량 분석 결과(예시)

월별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발생횟수(횟수/월)
	전체	이용가능강우 (5㎜초과)	전체	이용가능강우 (5㎜초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총계

관할 관측소 30년간 이용가능 강우량 분석 결과(예시)

〔별첨 3-5〕

빗물이용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분	전체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대형빗물저류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기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별첨 3-5〕

빗물이용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분	전체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대형빗물저류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기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 3-6〕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

구분	전체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대형빗물저류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기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수요처와 협의된 이용목표량을 근거로 집수가능면적 및 강우특성 등을 고려한 저류조 용량 산정과정 제시

〔별첨 3-6〕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

구분	전체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대형빗물저류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기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

※ 수요처와 협의된 이용목표량을 근거로 집수가능면적 및 강우특성 등을 고려한 저류조 용량 산정과정 제시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 3-7〕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예시)

대상시설		시설명	건축 연면적 (m2) /폐수 발생량 (㎥/일)		처리 용량(㎥/일)			중수도 이용량 (㎥/일)
			계획	현황	계획	현황	미설치사유	계획	현황	미이용사유
전체
의무 대상	숙박 및 목욕장1)
	공장 및 발전시설3)
	기타시설1),2)
	소 계
비의무대상
	소 계

주) 1. 숙박 및 목욕장 및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기타시설은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임.

3. 공장 및 발전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별첨 3-8〕

개발사업 중수도 현황(예시)

구 분	사업명	대지 면적 (㎡)	상수 사용 계획 (톤/년)		중수도 설치규모 (㎥)			중수 이용량 (㎥/년)
			계획	현황	계획	현황	미설치사유	계획	현황	미이용사유
전 체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별첨 3-9〕

중수이용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 분	합 계	의무			비의무	개발사업
		숙박 및 목욕장	공장 시설	기타 시설	해당 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별첨 3-9〕

중수이용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 분	합 계	의무			비의무	개발사업
		숙박 및 목욕장	공장 시설	기타 시설	해당 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 3-10〕

연도별 중수도 설치 목표량 선정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 분	합 계	의무			비의무	개발사업
		숙박 및 목욕장	공장 시설	기타 시설	해당 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수요처와 협의된 이용목표량을 근거로 중수이용용도, 원수확보가능량 등을 고려한 설치용량 산정과정 제시

〔별첨 3-10〕

연도별 중수도 설치 목표량 선정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 분	합 계	의무			비의무	개발사업
		숙박 및 목욕장	공장 시설	기타 시설	해당 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

※ 수요처와 협의된 이용목표량을 근거로 중수이용용도, 원수확보가능량 등을 고려한 설치용량 산정과정 제시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 3-11〕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 조건

구 분	대표적 용도	제 한 조 건
청소․ 화장실용수	① 화장실 세척용수 ②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접촉 가능한 청소용수	∙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여 인체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용수이며,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가능성이 없는 경우
세척․ 살수용수	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 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 도로․건물 등 외부세척 및 살수용수 등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이므로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조경용수	① 가로수, 잔디 등의 식물 식재용수 ② 도로․골프장․체육시설의 식물 식재용수	∙ 주거지역 녹지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용수	① 도시 등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수변 친수(親水)지역의 수량 공급 ②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향상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공급되는 용수	∙ 재이용수를 인공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 수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하천 등 유지용수	①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② 저수지, 소류지 및 습지 등의 용수 공급을 통한 하천 등의 기능제고를 위한 용수	∙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수계의 자정(自淨)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음
농업용수	①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②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으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하여야 하나,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시 농업용수 수질이상 및 기존 수질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지하수 충전	①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 목적 ②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괸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공업용수	① 냉각용수 ② 보일러 용수 ③ 공장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④ 기타 각 산업체 및 공장의 용도	∙ 일반적인 수질기준은 설정하되 공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수질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므로 산업체 혹은 세부적인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은 지정하지 않음

〔별첨 3-12〕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예시)

(단위 : 천㎥/일)

시설명	시설 용량	연평균 유입 하수량	월	장외용수
				계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하천 등 유지 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지하수충전
A			소계
			1~12
B			소계
			1~12
…

〔별첨 3-13〕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 계획량(예시)

(단위 : 천㎥/일)

시설명	월	총계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하천 등 유지 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 용수	친수 용수	지하수충전
A	소계
	1~12
B	소계
	1~12
…

〔별첨 3-14〕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설정(예시)

(단위 : 천㎥/년)

목표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기타
합 계 (장외)
장내 재이용1)
전체 재이용율2)
장외 재이용율3)

주) 1. 장내 재이용량은 관리계획 (변경)수립년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2. 전체 재이용율= (장내+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관리계획 (변경)수립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3. 장외 재이용율= (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별첨 3-14〕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설정(예시)

(단위 : 천㎥/년)

목표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기타
합 계 (장외)
장내 재이용1)
전체 재이용율2)
장외 재이용율3)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주) 1. 장내 재이용량은 관리계획 (변경)수립년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2. 전체 재이용율= (장내+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관리계획 (변경)수립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3. 장외 재이용율= (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별첨 3-15〕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현황(예시)

구 분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평균 처리량 (㎥/일)	운영율 (%)

〔별첨 3-16〕

온배수 시설현황(예시)

구 분(시설명)	발전용량 ( )	발전방식	온배수 발생량 (㎥/일)	온배수 재이용량 (%)

〔별첨 3-17〕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예시)

구 분		배점기준	배점	총점	항목별 배점	비고
수 요 처 의 지		찬성율 0~50%	20	20	0
		찬성율 50~75%			10
		찬성율 75% 이상			20
수요 및 상위계획	오염총량 규 제	비 규 제	15	10	0
		규 제			10
	물 부 족 여 부	부족없음		5	0
		부 족			5
재이용 계 획	재 이 용 가 능 량	5,000㎥/일 이하	65	15	5
		5,000~10,000㎥/일			10
		10,000㎥/일 이상			15
	유 입 수 질	∙ Cl-, 경도 : 500이상 ∙ 전기전도도 : 5,000이상		15	5	Cl-, 경도, 전기전도도
		∙ Cl-, 경도 : 200~500 ∙ 전기전도도 : 2000~5000			10
		∙ Cl-, 경도 : 200이하 ∙ 전기전도도 : 2,000이하			15
	현 공업용수 공급단가 (원/㎥)	300원 이하		20	5
		300~500원			10
		500원 이상			20
	여유부지	없 음		15	0
		있 음			15

〔별첨 3-18〕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예시)

구 분	수요처 의 지	오염 총량 규제	물부족 여 부	재이용 가능량	유 입 수 질	공 급 단 가	여 유 부 지	총 계	타당성 여 부

주) 1. 총계 80점 이상 : 타당성 양호, 61점~80점 미만 : 타당성 있음, 60점 이하 : 타당성 미흡

2. 총점 100점 중 61점 이상인 지역에 대해 검토

〔별첨 4-1〕물수지 분석 모식도(예시)

〔별첨 4-2〕물 순환 모식도(예시)

〔별첨 5〕

주요지표 목표량(예시)

(단위 : 천㎥/년)

주요지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빗물
중수도
폐수처리수
온배수
하수 처리수	소계
	장내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기타재이용 용수

〔별첨 5〕

주요지표 목표량(예시)

(단위 : 천㎥/년)

주요지표		1단계	2단계	3단계	…
합계
빗물
중수도
폐수처리수
온배수
하수 처리수	소계
	장내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기타재이용 용수

※ 구분의 단계는 기본계획의 계획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 6-1〕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빗물이용시설 용량(m3)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m3당 투자비
50 이하	39	47	0.94
100	11	61	0.61
150	14	70	0.47
200	7	76	0.38
250	11	80	0.32
300	7	84	0.28
350	4	87	0.25
400 이상	7	90	0.23
가 중 평 균 값			0.60

〔별첨 6-1〕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 2020년 서울시 내부 자료 빗물이용시설 현황

(2020년 서울시 936개소 빗물이용시설 중 투자비 자료가 있는 시설 615개소 대상)

빗물이용시설 용량(㎥)	설치비율 (%, 개소수)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당 투자비
5 미만	14	12	2.33
10	16	17	1.71
20	13	32	1.61
30	8	35	1.17
50	9	55	1.09
100	11	66	0.66
200	10	96	0.48
300	6	105	0.35
400	4	168	0.42
500	2	100	0.20
600	1	132	0.22
600 이상	4	-	0.15
가 중 평 균 값			0.6

-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시 해당 자료를 활용해서 비용을 산출하는데, 실제 비용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함

- 금회 개정안은 별첨 6-1, 6-2부분은  서울시 건설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출처 표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현행 유지(환경부에서 연구용역 별도 실시)

〔별첨 6-2〕

중수도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중수도시설의 용량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m3당 투자비
100이하	22	108	1.08
250	38	206	0.82
500	25	353	0.71
1,000	11	626	0.63
2,000	4	1,147	0.57
가 중 평 균 값			0.82

〔별첨 6-2〕

중수도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 깨끗한 잡배수를 청소 및 화장실용수로 사용할 중수도 시설 설치 적용 예(설치비율은 2020년 서울시 사례)

중수도시설 용량(㎥/일)	설치비율 (%, 개소수)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당 투자비
20 미만	3	254	12.71
50	5	381	7.63
100	9	530	5.30
250	28	847	3.39
500	15	1,239	2.48
1,000	17	1,859	1.86
2,000	23	2,861	1.43
3,000	0	3,726	1.24
3,000 이상	0	-	1.00
가 중 평 균 값			3.18

〔별첨 6-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하천유지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이하	27	5,426	0.54
20,000	23	7,955	0.39
30,000	14	9,434	0.31
50,000	18	11,298	0.22
100,000 이상	18	13,827	0.13
가 중 평 균 값			0.34

〔별첨 6-4〕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농업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업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2,000	8%	1,418	0.70
4,000	8%	2,997	0.74
6,000	42%	3,921	0.65
8,000	17%	4,576	0.57
10,000	25%	5,084	0.50
가 중 평 균 값			0.61

〔별첨 6-5〕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업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32	16,068	1.61
20,000	15	27,394	1.37
30,000	11	38,066	1.27
50,000	5	58,525	1.17
100,000	37	107,431	1.07
가 중 평 균 값			1.32

〔별첨 6-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생활용수․기타 도시재이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생활용수․기타도시재이용수] (m3/일)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5,586	0.56
20,000	9,104	0.46
30,000	12,356	0.41
50,000	18,508	0.37
100,000	33,000	0.33
평 균 값		0.43

〔별첨 6-7〕

물 재이용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예시)

구 분	배점기준	배점	항목별 배점
파급효과 (경제성 분석 : B/C ratio 기준)	0.80 미만	40	0
	0.80 ~ 1.00		10
	1.00 ~ 1.10		20
	1.10 ~ 1.20		30
	1.20 이상		40
수자원 확보 기 여 도 (재이용 생산수량)	5,000㎥/일 미만	10	5
	5,000 ~ 10,000㎥/일		7
	10,000㎥/일 이상		10
수요처의 의 지 (찬성비율)	50% 미만	15	5
	50% ~ 75%		10
	75% 이상		15
유지관리단가 (기존 공급단가 대비)	100% 이상	15	0
	70 ~ 100%		10
	70% 미만		15
사업화 방안 (순 수익률 기준)주)	0% 미만	20	0
	0 ~ 50%		10
	50 ~ 100%		15
	100% 이상		20

주) 순 수익률= (판매수익-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

〔별첨 6-8〕

물 재이용 사업우선순위 선정 결과(예시)

처리장명	파 급 효 과	수자원 확 보 기여도	수요처의 의 지	유지관리 단 가	사업화 방 안	총 점	사업우선 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