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퇴직공제제도 개요

□ 제도의 목적

□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향후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해도 퇴직금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함

<근 거 법 령>

① 건설산업기본법(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 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참여주체	역 할
건설사업주	퇴직공제 가입,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 가입사업장 제도이행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가입사업장 근로제공, 향후 퇴직시 퇴직공제금 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운영 및 자산운용
발주기관	퇴직공제부금비의 원가반영, 정산

□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 공사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 주로「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

□ 가입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정산, 과태료

□ 원가반영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밝혀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산정기준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과태료

-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 퇴직공제제도는 국적에 의해 피공제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음

□ 근로일수 신고․공제부금 납부

□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투입된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퇴직공제금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