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운 도시재생•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2018. 12.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사업목적)	2

제4조 (사업기간)	2

제5조 (사업개요)	2

제6조 (계획지침)	3

제2장 사업시행 조건

제7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4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변경)	4

제9조 (운영)	4

제10조 (출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배분)	5

제11조 (토지의 공급)	5

제12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5

제13조 (인․허가 추진)	6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6

제15조 (건설공사 원가공개)	6

제16조 (기타전제조건)	7

제3장 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제17조 (사업신청자격)	8

제18조 (사업신청보증)	9

제19조 (신청서류)	9

제20조 (제출방법)	9

제21조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10

제4장 사업 계획서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1

제22조 (적용원칙)	11

제23조 (사업계획서 목차)	11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2

제25조 (사업이익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공사배당률 제시)	14

제26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14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16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17

제28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 · 배점기준)	17

제29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18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3

제30조 (사업계획 작성지침)	23

제31조 (관리·운영계획 작성지침)	25

제32조 (건축계획 작성지침)	26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3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28

제34조 (심의결과의 공개)	28

제35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8

제3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29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37조 (사업협약 체결)	30

제38조 (협약이행 보증)	31

제39조 (사업계획의 조정)	31

제40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31

제41조 (손해배상)	32

제42조 (사업자공모지침의 해석)	32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3조 (추진일정)	33

제44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34

제45조 (기타사항)	34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본 지침서(또는 ‘공모지침’)는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D-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개발(이하 ‘본 사업’)함에 있어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무․개발․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개발시행자(이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침의 내용은 광주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협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일원의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D-2BL)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로서 제5조(사업개요)에서 정의한 부지를 말한다.

③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를 말한다.

④ ‘대표주관사’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 및 업무협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어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⑥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⑦ ‘민간사업자’라 함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중 공사를 제외한 각각의 협약 체결자들을 말한다.

⑧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⑨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서의 본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⑩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⑪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계획서 및 일체의 제출물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추고 광주의 인문․사회․지역정서를 반영한 ‘광주다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삶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4조 (사업기간)

① 특수목적법인 설립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청산(예정)일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다.

제5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D-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②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202답 일원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D-2BL)

③ 대지면적 : 29,856㎡

④ 사업방식

1.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2. 특수목적법인은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출자에 의해 설립 및 운영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⑤ 사업대상 토지정보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29,85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세대수	전용 60㎡~85㎡, 533세대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 상기 사업대상 토지정보는 사업계획서 작성용으로만 사용 가능

제6조 (계획지침)

민간사업자와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지구계획’, ‘광주광역시 조례’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시행 조건

제7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① 사업신청자는 특수목적법인의 조직구성을 제안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지침서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하여 체결하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최소 금십억원(￦1,000,000,000)으로 하되,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계획)서에 따른다.

③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별 지분율은 공사의 출자비율은 19.9%, 민간사업자는 80.1%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등에 따르며, 민간사업자의 각 출자자별 출자지분율은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자자 중 지역업체(광주광역시 소재 법인) 및 금융회사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한다.

※ 금융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④ 민간사업자 중 사업신청 시 대표주관사의 지분율은 공사의 지분율 이상이여야 한다. 단, 공사 참여 지분율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호 협의한다.

⑤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변경)

① 대표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포함)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이 필요 할 경우 [별첨 1] <서식6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에 의해 공사에 출자자 및 출자 지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협의 및 승인없이 출자지분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공사의 승인없이 출자지분율을 변경 할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표주관사 이외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점수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본 공모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운영한다.

제10조 (출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배분)

① 공사는 사업기간 종료 시 출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② 공사의 출자금 회수시기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37조(사업협약체결)에 의한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③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 시 총 수익금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배분하며, 공사의 수익배분은 [별첨1] <서식 20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사업이익>에 의한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과 사업이익, 공사배당률을 반영하여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해 체결하는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11조 (토지의 공급)

① 토지매매계약은 특수목적법인설립 후 15일 이내 공사와 특수목적법인 간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이전 또는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협의하고,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분양규정’, ‘분양규정시행내규’를 준수하며, 토지매매계약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은 [별첨4] <토지매매계약 공지 및 유의사항>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① 특수목적법인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공사시행, 분양, 준공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특수목적법인과 공사 간 업무 공조 차원에서 공사는 주택법 제43조의 의해 지정된 ‘감리용역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③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자금조달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민간사업자의 개별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인정하는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다른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출자자의 변경은 제8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변경)를 준용한다.

3. 특수목적법인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3조 (인․허가 추진)

①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는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리스크 관리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공사는 인․허가를 득하도록 협조한다.

③ 특수목적법인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필요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본 사업의 공모기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사는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러한 공모지침서의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는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공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공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공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5조(기타사항) 제5항에 따라 공지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③ 특수목적법인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필요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공사 원가공개)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하여야 하며 [별첨1] <서식4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약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원가공개 항목 및 범위는 2018.11.16. 입법예고 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별첨10]’과 이 중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와 총괄집계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공사 원가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기타전제조건)

① 본 공모지침서 상에 제시된 사업성분석을 위한 기본조건들은 공사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통해 임의로 제시한 것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제24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협의 한다. 단, 사업신청자가 사업제안 시 공사에게 제시한 출자자간 사업이익 배분 방법은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시 조정 할 수 있으나 공사의 비율 또는 배분 방법이 당초의 기준보다 불리하게 할 수 없다.

② 민간사업자는 향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 사항들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건설사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별도 요청 시 공사에서 제시한 CI를 병행표기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7조(사업협약체결)에 상세히 정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에 참가등록 시 [별첨1] <서식2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⑥ 본 민간사업자 공모의 효력이 정책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 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17조 (사업신청자격)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주관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건설회사(공모일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출자지분은 공사 출자지분 이상이여야 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채 등급	기업어음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사업신청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본다. 이 경우 공동 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해야 하며,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주관사에 대한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⑥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부도, 파산 처리된 자도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 (사업신청보증)

①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 시에 대표주관사 명의로 오억원(￦500,000,000)의 사업신청 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보증금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2개월(협약체결일까지) 이상 되어야 한다.

1. 현금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한다. 단, 사업신청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제38조(협약이행보증)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하며 사업신청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단, 사업협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사업신청보증금(이자 포함)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19조 (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첨1]<서식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② 제18조(사업신청보증)에 따른 사업신청보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1부.

③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대표주관사 법인 인감 날인본 1부 포함) 20부.

④ 전산파일 USB (사업계획서, 사업성 분석파일 등 제출서류일체) 1식 2부.

⑤ 기타 공사가 심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5부.

제20조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에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원본 1부만 기재하고 19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원본에는 각 페이지별로 대표주관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포장하고,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기타 서류 및 USB 등은 대봉투(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 후 제출한다.

④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파일(한글2010버전이하, *.hwp) 및 사업성 분석파일(Excel 2010버전이하), 이미지파일(*.jpg), 단지 및 건축계획 등 도면(AutoCAD 2015버전이하, *.dwg) 등의 전산파일은 USB에 수록하여 1식으로 2부 제출한다.

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행정기관의 처분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⑥ 사업신청자는 제출의무 서류가 아니더라도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본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사업신청자는 공사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① 사업신청자는 자본금에 대해서 투자확약서 및 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는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하여 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 의향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차입금(타인자본)의 조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즉시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신청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7조(사업신청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2. 제18조(사업신청보증)에 의한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9조(신청서류)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제 4 장		사업계획서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22조 (적용원칙)

① 사업신청자는 제30조(사업계획 작성지침), 제31조(관리․운영계획 작성지침), 제32조(개발계획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3조(사업계획서 목차)에 의한 수순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4장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전제사항임으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공사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는 본 작성지침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본 작성지침에 제시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공사가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적인 사업비의 증액 없이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누락된 제시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계획서 목차)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제28조(사업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및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1장 사업개요

② 제2장 사업계획

2.1 사업구조 및 사업성

2.1.1 사업구조

2.1.2 사업성분석

2.1.3 사업이익

2.2 사업수행능력

2.2.1 재무건전성

2.2.2 사업실적 등

2.2.3 지역업체 참여

③ 제3장 관리․운영계획

3.1 특수목적법인

3.1.1 설립 및 운영계획

3.2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 계획

3.2.1 재원조달계획 및 상환계획

3.2.2 리스크 관리방안

④ 제4장 개발계획

4.1 건축계획

4.1.1 개발컨셉 및 테마

4.1.2 배치 및 주동계획

4.1.3 옥외공간, 동선 및 주차장계획

4.1.4 주택평면계획

4.2 특화계획 (단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4.2.1 차별화전략

4.2.2 에너지절감 및 스마트요소 반영계획

4.2.3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전략

4.3 사회적가치실현

4.3.1 동반성장계획

4.3.2 신기술사용계획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본보고서, 부속서류로 아래호와 같이 총 4권으로 작성한다.

1. 제1권 :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2. 제2권 :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사업계획, 제3장 관리․운영계획

3. 제3권 : 제4장 개발계획

4. 제4권 :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마다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와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 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별첨1]<서식5 인감(변경) 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첨1]<서식5 인감(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본 공모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며, 본 공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현가할인율 : 5.5%

3. 차입이자율 :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표면이자율 외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효이자율(All-In Cost)을 제시한다. 단, 부동산신탁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은 제외한다.

4. 예금이자율 :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1년 만기)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5. 환      율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6. 물가상승률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7. 도량형 국제단위계(SI)

8. 분양가 및 주요 사업비용(기준비용)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분양가	사업신청자 자율 제시 (분양가상한제적용)
토지비	금 삼백일억오천사백오십육만원(￦30,154,560,000)
도급공사비	사업신청자 자율 제시
금융비용	사업신청자 자율 제시
기타 사업비용	사업신청자 자율 제시

제25조 (사업이익,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공사배당률 제시)

사업신청자는 본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총 사업이익과 공사가 소유한 토지 공급 및 사업 참여에 대한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공사 참여지분 이상의 공사배당률을 [별첨1] <서식20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총 사업이익>에 의해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제1권 민간사업자지정신청서는 좌단을 접착 제본하고 제4권 부속서류는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한다.

② 제2권 본보고서의 표지는 [별첨1]<서식18 사업계획서 표지>의 규격에 맞추어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페이지 수로 산정한다.

③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은 사업계획서의 제2권 본보고서에 작성하며,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하며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질

가. 표지 : 색상(무색) 스노우지 250g/㎡ 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 100g/㎡ 무광택

다. 간지 : 없음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접착 제본)

5. 글자색상 : 흑색

6. 글자모양 : 신명조

7. 쪽 번 호 : 하단 중앙에 “-1-”, A3 규격은 “-1-,-2-”로 표기, 글자크기(10point)

8. 줄 간 격 : 200%

9. 여    백 : 좌 (25.4㎜), 우 (25.4㎜), 상 (25㎜), 하 (12.7㎜), 꼬리말 (7㎜)

10. 구성 및 편집

가. 대 분 류 : 글자크기(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 분 류 : 글자크기(15point) 1.1 ...... 1.2 ......

다. 소 분 류 : 글자크기(13point) 1.1.1 ...... 1.1.2 ......

라. 분문내용 : 글자크기(13point) 1) / 가) / (1) / (가) / ①...

마.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④ 제3권 본보고서의 표지는 [별첨1]<서식18 사업계획서 표지>의 규격에 맞추어 2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한다.

⑤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서 제3권 본보고서에 작성하며,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용지크기 : A3(297㎜×420㎜)

2. 재질

가. 표지 : 색상(무색) 스노우지 250g/㎡ 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 180g/㎡ 무광용지 (조감도 및 투시도, 차별화전략을 표현하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총 2페이지 이내에서 예외)

다. 간지 : 없음

3. 인쇄방법 : 단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접착 제본)

5. 주요내용

평가요소	표현내용	비고
건축계획	개발컨셉 및 테마	조감도 및 투시도, 개념도
	배치 및 주동계획	배치도, 인동거리검토도, 입면도
	동선 및 주차장계획	동선계획도, 주차장계획도
	외부공간계획	옥외공간계획도
	주택평면계획	단위세대평면도
특화계획	차별화전략	특화계획도, 부대복리시설계획도
	에너지절감 및 스마트 요소 반영계획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전략
사회적가치실현	동반성장계획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사용계획

6. 표현방법

가. 전체 페이지를 흑백으로 표현 (조감도 및 특화계획을 표현하는 페이지는 2페이지 이내로 칼라사용 가능)

- 조감도 대신 투시도 사용 가능

나. 스케일 등 설계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

다. 배치도에는 법적 이격거리(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동간 인동거리,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간의 이격거리 등) 및 단지 내외부 레벨을 표현

라. 특화계획 표현 시 축척 Non Scale 가능

마. 주차장 계획도는 주차장별 주차대수 및 주차동선 표현

④ 제4권 부속서류는 감사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구성원 간 체결한 합의서(자율양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1호 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구성원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공식 요청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28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① 평가점수는 총 1,000점으로 각 평가 요소별 평가내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세부 점수	평가 방법
1. 사업계획 (380점, 38%)	사업구조 및 사업성 (190점)	사업구조 (30점)	- 사업구조 및 계획의 이행방안	15	비계량
			- 사업성 증대를 위한 실현 가능 방안 제시	15	비계량
		사업성분석 (40점)	- 시장 분석의 타당성, 논리성, 실현가능성	15	비계량
			-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15	비계량
			- 사업비 절감계획	10	비계량
		사업이익 (120점)	- 사업이익 규모	40	계 량
			-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액	40	계 량
			- 사업이익 배분율	40	계 량
	사업수행능력 (190점)	재무건전성 (80점)	- 신용등급	40	계 량
			-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40	계 량
		사업실적 등 (80점)	- 시공능력	40	계 량
			- 주택건설 실적	40	계 량
		지역업체 참여 (30점)	-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비율	30	계 량
2. 관리․운영 계획 (270점, 27%)	특수목적법인 (120점)	설립 및 운영계획 (120점)	- 자본금 출자 총액	30	계 량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계획 등 법인운영계획	30	비계량
			- 특수목적법인 청산계획	30	계 량
			-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계획의 적정성	30	계 량
	재원조달 및 리스크 관리계획 (150점)	재원조달계획 및 상환계획 (70점)	- 재원조달계획 및 상환계획	30	비계량
			-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 제시	40	계 량
		리스크 관리 (80점)	- 도시공사 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	80	계 량
3. 개발계획 (350점, 35%)	건축계획 (170점)	개발컨셉 및 테마	-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컨셉 및 테마 제시	20	비계량
		배치 및 주동계획	- 일조, 조망권 등 사생활을 고려한 배치계획	50	비계량
			- 지형 및 지반여건을 고려한 단지 내 적정계획고 설계
			-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주동계획 등
		옥외공간․동선 및 주차장계획	- 보차분리를 고려한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	50	비계량
			- 입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계획
			-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상차량동선계획
			- 입주자 사용성을 고려한 옥외공간 계획 등
		주택평면계획	- 맞통풍, 수납 등 주거기본성능 강화 계획	50	비계량
			- 가변형평면 등 입주자 선호도 맞춤 계획 등
	특화계획 (130점)	차별화전략	- 팬트리 등 수납공간 특화방안	50	비계량
			- 분양성 향상을 위한 측세대, 저층세대, 코너세대 특화 설계
			- 기타 입주자 중심의 차별화 전략 등
		에너지절감․ 스마트요소 반영계획	- 에너지 절감 계획,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 계획 등	30	비계량
			- 스마트폰 플랫폼 연계 계획 : App/음성비서 등
			- IoT기반 시스템 계획 : IoT주차 시스템 등
		광주다운 공동주택	- 광주의 인문․사회․지역정서를 반영한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계획 제시	50	비계량
	사회적 가치 (50점)	동반성장계획	-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계획	40	비계량
			-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 등
		신기술사용	-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 사용계획	10	비계량
총 점				1,000

②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개발계획”으로 평가하며,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계량평가는 공사에서 실시하며, 계량지표 평가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재무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작성지침 및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④ 비계량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다.

제29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혼용하되, 비계량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계량평가는 공사에서 직접 평가하며 각 계량평가 세부점수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요소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사업신청자수를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2.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은 전체 사업신청자수(평가대상)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한다.

3. 평가요소의 등급별 배점은 선정심의위원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A등급부터 등급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차등 폭은 평가항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평가항목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개발계획
차등폭 (평가분양별 총 배점 대비)	10%	A~B등급 : 15% C등급 이하 : 1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등급별 사업신청자수(평가대상)의 배분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	사업신청자수(평가대상)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초과
A	1	1	1	1	1	1	1	1	1	1	1	1	1	2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배분
B	1	1	1	1	1	1	2	2	2	2	3	3	3	3
C		1	1	1	2	3	3	3	4	5	5	5	6	6
D			1	1	1	1	1	2	2	2	2	3	3	3
E				1	1	1	1	1	1	1	1	1	1	1

※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일 경우 등급 배분없이 자율평가하며, 사업신청자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모목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항목별 선정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사전검토결과 사업신청자가 작성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항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해당 컨소시엄의 총 합계점수)에서 [별첨3] <감점표>에 의해 감점하며 그 위반사항이 중대 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감점 점수 및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⑤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비계량평가 방법으로 등급 배분 없이 자율평가 한다.

1. 사업이익 (120점)

배점	평가내용
120	사업이익 평가
	사업이익 규모 (40점)	150억원 이상	135억원 이상	1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40	36	32	28
	공사배당 최저보장 수익금액 (40점)	35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40	36	32	28
	사업이익 배분비율 (40점)	30%이상	25%이상	19.9%이상	19.9% 미만
		40	36	32	0
	※ (사업이익 규모) 사업성분석을 통해 산출된 사업 이익 (당기순이익의 합으로 법인세 감액 전 사업이익을 평가) ※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액) 공사에 제시하는 사업이익에 대한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액 ※ (사업이익 배분비율) 공사의 출자율은 19.9%이나, 특수목적법인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이익에 대한 公社 배당률 제시 (단, 19.9%미만일 경우 0점 부여)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자가 포함될 경우, 각 평가내용 별로 가장 높은 금액 또는 비율을 제시한 사업신청자에게 가점 2점씩 부여

2. 재무건전성 (80점)

- 신용도 평가는 대표주관사를 평가하며, [별첨1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에 충족하는 하나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

- 재무상태는 대표주관사의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평가내용
80	대표주관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신용도 (40점)		A-이상	BBB+	BBB0	BBB-	BBB- 이하
			40	38			평가제외
	재무 상태 (40점)	자기자본 비율 (20점)	40%이상	40%미만
			20	12 + (8 × [eqn: {해당업체`자기자본비율} over {40%}])
		유동비율 (20점)	130%이상	130%미만
			20	12 + (8 × [eqn: {해당업체`유동비율} over {130%}])
	※ (신용도) 공모지침서 제17조 제2항의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자기자본 비율)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사업실적 등 (80점)

- 아래의 산식에 따라 대표주관사의 시공능력 및 주택건설실적 평가

배점	평가내용
80	대표주관사의 사업실적 등
	시공능력 (40점)	893,540백만원 이상		893,540백만원 미만
		40		24 + (16 × [eqn: {해당업체`시공능력평가액} over {893,540백만원}])
	주택건설실적 (40점)	10배수 이상	1배수 이상~10배수 미만		1배수 미만
		40	24 + [16 × [eqn: {사업수행실적(세대수)} over {공모대상기준(세대수)}]]		20
	※ (시공능력) 공사에서 추정한 공사비(89,354 백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893,540 백만원)을 기준으로, 10배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만점을 부여하고, 10배 미만은 위 표와 같이 평가 ※ (주택건설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으로, 계획 세대수의 10배수 (5,330세대)를 기준으로, 5년간 기준이상 실적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만점을 부여하고, 10배수 미만은 위 표와 같이 평가

- ‘주택건설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한다. (사업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한다.)

- 실적 산정은 [별첨1] <서식 11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의거 평가하며 시행기준과 시공기준의 합으로 산정한다.

․(시행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의한 주택건설 사용검사(준공)일 기준으로 발급한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공기준) 공동주택 건축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건축 중이거나 건축완료한 세대수의 50% 인정

※ 공동주택 건축공종을 시공한 자만 인정되며 부대공사는 인정 불가, 최초 도급공사자만 인정되고 하도급사의 경우 인정 불가,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 세대수의 50%를 한도로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

※ 실적증명 제출서류 :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 사업수행 실적의 득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지역업체 참여 (30점)

- 아래의 표에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비율 평가 평가

배점	평가내용
30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비율 (수정참여지분율로 평가함)
	25%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5%미만
	30	24	18	12	6	0
	※ 지역업체란 광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사, 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 수정참여지분율 : [별첨1] <서식6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계획>의 공사를 제외한 지분율을 100%로 보고 평가

5.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계획 (90점)

배점	평가내용
90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계획
	자본금 출자총액 (30점)	50억 이상	30억이상 ~ 50억 미만		20억이상 ~ 30억 미만		10억이상 ~ 20억 미만		10억미만
		30	25		20		15		평가제외
	특수목적법인 청산계획 (30점)	입주 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9개월 초과
		30		20		10		0
	도시공사 업무위탁 수수료 (30점)	0.5%이상	0.5%미만~ 0.4%이상		0.4%미만~ 0.3이상		0.3%미만~ 0.2%이상		0.2% 미만
		30	25		20		15		10
	※ (특수목적법인 청산계획) 입주 후 시점으로 청산기간 산출 ※ (도시공사 업무위탁 수수료) 본 사업의 주택법 제43조의 의해 지정된 “감리용역업체” 감독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율 제시하며, 위탁수수료율 부과하는 기준은 투입비로 [별첨1] <서식12 총사업비> 중 투입비 = (토지비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담금 및 분담금)

6.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 제시 (40점)

- 제출 금리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리의 사업신청자에게 A등급을 적용하고 가장 높은 금액의 사업신청자에게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사업신청자수에 따른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그 외 사업신청자는 직선보간법으로 점수를 산출

배점	평가내용
40	적정 금리의 제시
	A	B	C	D	E
	100%	90%	80%	70%	60%
	※ 예시, 차입금리 (3개사 참여, 1번 컨소시엄 2.3%, 2번 컨소시엄 3.7%, 3번 컨소시엄 5.2%) - 1번 컨소시엄 40.00점 = 40 × 100% , 3번 컨소시엄 32.00점 = 40 × 80% - 2번 컨소시엄 36.12점 = 40 × 90.3%, 80% + [(100%-80%) / (5.2%-2.3%) × (5.2%-3.7%)] = 90.3% ※ 제20조(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에 의한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에 적정금리 (All-in-cost)를 명기하여 제출

7. 도시공사 지분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 (80점)

- 미분양 시, 도시공사 물량을 가장 높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제시한 사업신청자에게 A등급(만점)을 부여하고, 그 외 사업신청자는 가장 높은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으로 점수 산출

배점	평가내용
80	미분양 시 처리 방안
	A	그 외 사업신청자
	100%	48 + (32 × [eqn: {해당업체`미분양분담률} over {A등급`업체`미분양분담률`}] )
	※ 도시공사 출자지분에 따른 미분양 물량을 100%로 보고, 미분양 발생 시 컨소시엄에서 분담할 물량을 백분율로 제시 ※ 예) 3개사 참여, 미분양 분담률(1번 컨소시엄 100%, 2번 컨소시엄 75%, 3번 컨소시엄 80%) - 1번 컨소시엄 80.00점 = 100 × 100%, 2번 컨소시엄 72.00점 = 48 + {32 × (75%/100%)} - 3번 컨소시엄 93.60점 = 48 + {32 × (80%/100%)}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30조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① 사업구조 및 사업성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을 위한 전략수립 본 사업의 구조에 대해 이해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2.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전략 및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신청자는 분양시장과 대상 수요를 분석하고, 조기 분양완료를 위한 주거브랜드 사용계획을 포함한 상품차별화 및 분양성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분양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신청자는 사업성 증대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하여야 한다.

5. 사업신청자는 시장분석을 충실히 수행한 후 사업이익 및 수익률이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업 매출 및 사업비용 예상금액과 그 산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6. 사업신청자는 사업비 항목별 단가 산정방법 및 시점별 현금흐름 추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비는 제24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7항 제8호에서 공사가 제시한 가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비용(분양가, 각종 부담금 및 사업필수 소요비용, 분양경비 등)은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례 등을 확인하여 예상투입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7. 총 사업비 산정은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원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성분석은 사업비 항목별 단가산정방법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등)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사업신청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금흐름(Cash-Flow) 분석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사업신청자는 예상 사업이익과 수익률을 NPV, IRR, 매출액대비수익률 등의 항목으로 산정하고, 분양가격, 투입비, 공사단가 등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고 공사의 최저보장수익금과 사업이익 및 공사배당률을 [별첨1]<서식20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사업이익>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10. 사업신청자는 사업비 및 각종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신청자는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한 후, 주택시장의 수요예측에 부합하는 분양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자는 출자자간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별첨1] <서식6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에 의거해 작성하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특수목적법인구성,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출자자 중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이를 기술한다.)

2. 사업신청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공모일 기준 최근년도 대표주관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법인 일반현황 및 법인연혁은 [별첨1]<서식7 법인 일반현황>, <서식8 법인 연혁>에 따라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 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3. [별첨1]  <서식9 재무상태표>, <서식10 감사보고서 의견>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4. 대표주관사의 시공능력평가액과 [별첨1] <서식11 주택사업건설 실적>을 제출하고, 공동주택 건립관련 사업수행계획 및 능력을 기술한다.

제31조 (관리․운영계획 작성지침)

①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운영계획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자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 출자금 총액,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일정 및 사업기간 동안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구성 및 운영․청산계획 등의 기본적인 방침과 사업관리업무 전반에서 중요시하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업무 공조 계획

1.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추진 과정과 주요업무 진행 시 공사와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 할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특수목적법인과 공사 간 업무 공조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주택법 제43조의 의해 지정된 ’감리용역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공사에 위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율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 계획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자는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원조달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 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타인자본 조달계획(대출, 펀드 조성 등)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타인자본의 조달 및 상환방법과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 제시하되, 대출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등은 별도로 제시한다.

3. 사업신청자는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분양․매각 대금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신청자는 사업비 및 각종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신청자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예정인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적정 금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신청자의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은 총사업비(공사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상승 등) 및 분양률 등 중요한 변수의 변동 시 그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행 및 공사 준공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신청자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조달예정인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적정 금리(All-in-cost)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신청자는 사업리스크(미분양) 발생 시 공모평가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사 출자 지분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미분양 분담비율을 포함한 출자자간 분담계획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개발계획 작성지침)

① 건축계획

1. 아래와 같은 본 사업의 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 컨셉 및 테마를 제시한다.

-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실현

-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

- 녹지조성 및 연계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

- 주동형태 및 입면 다양화, 공간디자인 등을 통한  특성을 살리는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주택법’,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광주광역시 조례’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3. 아래와 같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입시설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지형 및 지반여건을 고려한 단지 내 적정계획고 설계, 효율적인 주동계획 등을 제시한다.

- 세대수, 용적률, 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과 일치 정도

- 도로로부터의 환경 향상 및 방범 등을 위한 지반 조성

- 도로나 공원 인접 단차 발생부위 조화(미관, 안정성) 확보

- 주민 어메니티 증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배치

- 통경축(자연환경 및 조성 환경에 대한 조망), 바람길 등의 확보

- 주거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의 배치 관계 고려

4. 가로공간 및 보행교통계획은 아래와 같이 보․차동선체계의 효율성, 단지주변 연계계획의 적정성,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단지 내 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계획(Drop-Off Zone)을 고려하고, 아래의 내용과 입주자 사용성을 고려한 옥외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 주변 지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고려

- 보행자 및 학생 통학로의 안전성 쾌적성 확보

-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주동의 프라이버시 확보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 설치기준의 1.2배 설치 권장

- 주민들의 커뮤니티 향상을 촉진하는 옥외공간 계획

- 자연식생을 지속 활용하는 친환경 계획 및 보행자 동선 위주 계획

-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옥외공간의 감시성을 향상시키는 계획

5. 주택평면은 맞통풍, 수납 등 주거기본성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가변형 평면 등 입주자 선호도 및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계획을 제시한다.

② 특화계획

1.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한다.

2. 팬트리 등 수납공간 특화, 측세대․저층세대 특화 등 입주자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제안한다.

3. 기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실제 사용성을 고려한 주민복리시설 제안한다.

4. 에너지 절약 설비, 전기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절감 단지 제안한다.

5. IoT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주거단지 제안한다.

6. 제1항 1호의 개발목적 중 광주의 인문․사회․지역정서를 반영한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 방향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 사회적가치 실현

1.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하도급․자제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계획 제시한다.

2. 신기술․신공법․특허 사용을 통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계획 제시한다.

④ [별첨5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별첨6 면적산출표], [별첨7 관련법규 검토서], [별첨8 지구단위계획 점검표]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5 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3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34조 (심의결과 공개)

심의결과는 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에 게재하되 세부배점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심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개발계획’ 등을 평가하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최고득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평가의 합이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7조(사업협약 체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사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1항에 의한 최고점수를 얻은 자의 차순위자(이하 ‘차순위자’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등 공사가 차순위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절대평가하여 제28조(사업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 기준) 평가에 따른 득점이 750점 이상이며, 적정의견이 선정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제3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 내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37조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 내용 중 일부가 관계법령, 공모지침, 일반사업 관행에 벗어나거나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공사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② 사업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법인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내용 (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5. 수익금 산정방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7.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8.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에 관한 사항

9. 특수목적법인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10. 특수목적법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12. 특수목적법인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사의 출자금 회수 및 업무 공조 사항

1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사업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협약이행 보증)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10억원(￦1,000,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공사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협약 체결을 보증하는 기간은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협약체결일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7조(사업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이 제4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위약 벌로서 공사에 귀속 된다.

제39조 (사업계획의 조정)

① 특수목적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조정 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②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원이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민간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출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7조(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의한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모지침서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별첨1] <서식15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 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민간사업자 또는 구성법인 중 일부 법인이 제38조(협약이행 보증)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7조(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의한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와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및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 승인결과로 인해 상호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손해배상)

① 제4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협약이행보증금 및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 제4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의 자본금을 납부형태로 반환하고 특수목적법인의 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잔존재산 처분권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40조(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출자지분에 따르며, 상호간에 출자지분에 따른 권리행사 및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 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42조(사업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 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3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일 : 2018년 12월 00일(0)

2. 참여 의향서 제출

가. 일    시 : 2018년 12월 00일 (0) 13:00~17: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빛고을고객센터14층 재생기획팀

다. 참 석 자 : 사업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제출서류 : [별첨9] 공모참여의향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제출)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2018년 12월 00일(0) ~ 2018년 00월 00일(0), 16:00시 까지

나.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 [별첨1] <서식17 서면질의서>에 의하여 아래의 E-mail 또는 Fax를 통하여 공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공사 담당자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mail : herogaram1@gmcc.co.kr,  FAX : 062-600-6789,  Tel : 062-600-6842 (원본별도 송부)

다. 회신은 질의회신 예정일(2018년 00월 00일)에 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에 일괄 회신하며, 질의서에 대한 서면회신 내용은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공지한 질의서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마. 제시한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무효처리 한다.

4.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의향서 제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가. 일    시 : 2019년 00월 00일(수) 13:00 ~ 17: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빛고을고객센터14층 재생기획팀

다.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중 대표주관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제출하여야하며, 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라. 우편에 의한 접수 및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5.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통보

6. 상기일정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4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① 본 공모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신청자는 언제든지 본 공모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공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 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 신청자는 본 공모의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 공모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한다. 또한 본 공모지침 및 상법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④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이사회 결의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5조 (기타사항)

①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빛고을고객센터 14층

2. 담당부서 : 재생기획팀

3. 전    화 : 062-600-6842    Fax : 062-600-6789

4. 홈페이지 주소 : www.gmcc.co.kr

②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에게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률․회계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저작권

공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④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사업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2. 본 공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공모지침의 일부 변경 및 조정 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한다.

⑤ 자료 제공 및 공지 방법

공모지침서, 질의회신 등 기본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별첨1] <서식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회사명 (컨소시엄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 법인은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숙지하고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컨소시엄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서약서 [서식2] 1부 5. 투자확약서 [서식3] 1부 6.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약서 [서식4] 1부 7. 인감 신고서 [서식5] 1부 8.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서식6] 1부 9. 법인 일반현황 [서식7] 각 1부 10. 법인 연혁 [서식8] 각 1부 11. 재무상태표 [서식9] 각 1부		12.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0] 각 1부 13. 주택건설사업 실적 [서식11] 1부 16. 총사업비 [서식12] 1부 17. 재원조달계획 [서식13] 1부 18. 대표주관사선임계 [서식14] 1부 19.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15] 1부 20. 출자 이행 각서 [서식16] 1부 21. 접수확인증 [서식19] 1부 22.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사업이익 [서식20] 1부 23. 기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별첨1]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법적인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과정 상 심의위원 선정방식 및 상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

[별첨1] <서식3> 투자확약서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자 등의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

[별첨1] <서식4>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약서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약서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

[별첨1] <서식5> 인감(변경)신고서

인감 (변경) 신고서

인 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첨1] <서식6>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계획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광주도시공사를 제외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합 계					100.00

○ 광주도시공사를 포함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소 계
광주도시공사					19.90
합 계					100.00

주) 1. 자본금은 액면가 액(￦ 5,000원/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광주도시공사의 출자지분율은 19.9%로 작성

[별첨1] <서식7> 법인 일반현황

법인 일반현황

○ 사  업  명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 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2.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1] <서식8> 법인 연혁

법인 연혁

○ 사  업  명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법인명 :

년 월 일	내 용

주)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함.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1] <서식9>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회사명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회계법인은 국내회계법인을 의미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한 경우 연결효과를 제외한 개별포괄손익보고서 제출

5.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2018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                      (인)

[별첨1] <서식10> 감사보고서 의견

감사보고서 의견

법인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위 서식은 컨소시엄 구성 법인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

2018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별첨1] <서식11> 주택건설사업 실적

주택건설사업 실적

최근 5년간 (             )세대

평가기준 세대수(   호)의 (      )배수

득점  (         )점

❏ 세 부 내 역

구 분		실 적			비 고
기간	사 업 량	사용승인일 (준공일)	사업명	세대수
‘13.12.00～ ’14.12.00	총 세대
‘14.12.00～ ’15.12.00	총 세대
‘15.12.00～ ’16.12.00	총 세대
‘16.12.00～ ’17.12.00	총 세대
‘17.12.00～ ’18.12.00	총 세대

주) 1. 사업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 실적(시행기준 및 시공기준 합산)에 한함.

※ 최근 5년 기준은 2013.12.00.~2018.12.00.임

-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의해 발급한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 중이거나 건축완료한 세대수의 50% 시공실적 인정

2. 실적산정 시 배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3. 증명서류는 본 양식 뒷면에 첨부(협회 확인서 등)

2019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1] <서식12> 총사업비

총사업비

○ 컨소시엄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년	년	년	년
수입	분 양 대 금
	이 자
	계
지출	토 지 비
	공 사 비
	설 계 비
	감 리 비
	분양관련비용
	부담금 및 분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부 대 비
	예 비 비
	계
사업 이익	공 사
	민간사업자
	계

주) 1.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함(부가세 제외기준 작성)

2. 부대비용은 사업관련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신청자가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다.

[별첨1] <서식13>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 컨소시엄명 :

1) 재원조달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총사업비 A	토 지 비
	공 사 비
	조사설계비
	기타비용
	금융비용
	...
	...
	계
영업현금사용액 B	분 양 수 익
	이 자 수 익
	계
재원조달요구액 C=A-B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조달계획
	타인자본조달계획
	소계

주) 영업현금 사용액 : 영업활동 등으로 현금유입액 중 총사업비로 충당할 금액

2) 타인자본 상환 스케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상환 스케줄	기초차입금
	차 입 액
	상 환 액
	기말차입금
	계

3) 타인자본 조달 조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조건
조달조건	총 대출 한도 금액
	차입 이자율(%)
	기타 금융수수료
	최초 차입시점
	최종 상환시점
	상 환 조 건
	자금관리 방법

[별첨1] <서식14> 대표주관사 선임계

대 표 주 관 사 선 임 계

사 업 명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개별 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2. 각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1] <서식15> 청렴 이행 서약서

청렴 이행 서약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공모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담당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담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등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1] <서식16> 출자이행각서

출자 이행 각서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출자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공사로 귀속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1] <서식17>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E-mail주소		FAX번호
소 재 지
공모지침서 (Page)	질 의 내 용

[별첨1] <서식18> 사업계획서 표지

<HY견명조, 14포인트>

남

구

도

시

첨

단

산

업

단

지

내

공

동

주

택

사

업

사

업

계

획

서

<줄간격

135%, 가로,세로 가운데정렬>

<휴먼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30%, 가로세로 가운데정렬>

		20㎜	50㎜
10㎜		접수번호	ⓛ
10㎜		관리번호	② ③
10㎜

※ 겉표지 서식입니다.

※ ⓛ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맟추어 작성

HY견명조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 사업자 사업계획서

HY헤드라인M 32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2019.   .

HY견명조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1권만 적용>

컨 소 시 엄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휴먼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30%, 25mm, 45mm, 10mm>

광주광역시도시공사

HY견명조 26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금함

접수번호
관리번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 사업자 사업계획서

2019.  .

광 주 광 역 시 도 시 공 사

<휴먼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30%, 가로세로 가운데정렬>

		20㎜	50㎜
10㎜		접수번호	ⓛ
10㎜		관리번호	② ③
10㎜

※ 겉표지 서식입니다.

※ ⓛ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맟추어 작성

HY견명조 24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60%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HY헤드라인M 36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2019.   .

HY견명조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1권만 적용>

컨 소 시 엄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휴먼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30%, 25mm, 45mm, 10mm>

광주광역시도시공사

HY견명조 26포인트 가운데 정렬 줄간격130%

※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금함

접수번호
관리번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 사업자 사업계획서

2019.  .

광 주 광 역 시 도 시 공 사

[별첨1] <서식19> 접수확인증

접수 확인증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 사업』에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신청자는 대표주관사로 한다.

------------------------------------------- 절 취 선 -----------------------------------------

접수번호
업 체 명
대 표 사
발주기관	기 관 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전화번호(FAX)
	홈페이지	www.gmcc.co.kr

[별첨1] <서식20>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사업이익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및 사업이익

공사배당 최저보장수익금	금 백만원정	(￦ 000,000,000)
사업이익	금 백만원정	(￦ 000,000,000)
공사배당률	(공사배당률: %)

주) 1. 사업이익은 사업성분석을 통해 산출된 사업 이익(당기순이익의 합).

2.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제시하는 사업이익에 대한 배당률 기재.

2019년    월    일

컨소시엄 대표주관사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2] 사업대상지

사업 대상지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202답 일원

◦ 지역·지구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면적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최고층수
D-2BL	29,856㎡	60% 이하	200% 이하	533세대 이하	20층 이하

[ 위 치 도 ]

위 치 도	산업단지 계획도

[별첨3] 감점표

감 점 표

○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 검 토 결 과 :

구 분	내 용	감점기준
사업계획서	· A4,A3기준 규격위반	1.0점/권
	· 페이지 매수초과	1.0점/쪽
	· 제24조 및 제26조의 작성기준 및 규격 위반 (지침서 위반 분야 제외)	1.0점/건
	· 허위 기재 시	1.0점/건
지침위반	· 법규위반(대지경계선, 도로사선, 인동간격 등)	1.0점/건
	· 지침상의 항목 위반	1.0점/건
	·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	1.0점/건
	· 최고층수, 층고 등 위반	1.0점/건

※ 작성자 인식용 표시(업체명 표기 등)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 검토 시 주요법령 위반 및 도서작성 기준 위반 검토결과는 감점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후 종합 점수에 반영

[별첨4] 토지매매계약 공지 및 유의사항

토지매매계약 공지 및 유의사항

□ 공지사항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주관사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부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토지사용승낙,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가능일은 2019.10.30.(예정) 이후 가능하며 문화재 시굴ㆍ발굴,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토지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담보물(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공사 소정 양식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토지 사용이 가능하며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용 토지사용 승낙은 공사와 협의하여 가능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후 가능합니다.

○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매수자(사업시행자)에게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이때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일 및 사업준공일은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 제한

○ 공모사업에 의한 토지 공급이므로 명의변경은 불가함

■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상기 토지는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남구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우리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잔대금납부약정일보다 미리 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잔금납부일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로 간주합니다.

※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 관련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매수인은 분양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공모지침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에너지사용계획서, 관계도면, 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대상토지는 감정평가시 연약지반 처리비용을 감액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가 자체적으로 연약지반 처리를 하여야 하고, 그 외 토지는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계획고 및 허용잔류침하량 범위로 연약지반 처리될 예정이며 매수자가 부지 내 계획고를 상향조정하는 등 침하량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서, 경관계획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건축법 제61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율,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지조성공사 현장사무소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잔금납기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 기준일부터 매수인은 각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계약체결 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 연약지반 처리현황 등 장애사항설명서를 통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연약지반 처리비용 및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현장답사와 관련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 후 필지 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해당지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2019.10.30.예정)이후라도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동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차량진ㆍ출입 허용구간’과 가ㆍ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에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자는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서, 제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광주도시공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 계획된 공공시설용지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금납부와 관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후 주소변동이 있을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 매수인은 당선된 공모 내용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선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실과협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 따라 부득이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

[별첨5] 설계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예시)

구분			단위	D-2BL	비고
토 지 이 용 계 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지상연면적) 도로율(주차장포함) 녹지율(조경면적)		㎡ 〃 〃 %(㎡) 〃 〃 〃
건 설 내 역	아파트 ○○㎡형		세대		전용면적 기준
	소 계		〃
부 대 복 리 시 설	복리 및 후생 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키즈센터 문서고 …	㎡ 〃 〃 〃 〃 〃
		소 계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
		소 계
	주차 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대 대(㎡)		지하주차장 대당 면적:㎡/대 (): 지하주차장 연면적
		소 계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 기타	㎡ ㎡ 개소 〃 〃 개소		관련 규정에 맞는 적정 시설 및 규모 결정
		소 계
	공동 저수 시설	지하저수조 …	톤
		소 계
	기타 시설	쓰레기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통합경비실 …	개소 〃 〃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별첨6] 면적산출표

면적산출표

○ 전체 면적표(D-2BL)                                  단위 : ㎡

구분	동 별	층수	세대수	지하층	1층	기준층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건축 면적	비고
아파트
	소계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1 〃 2		-		-	-
	주민복지관		-
	경비실		-
	근린생활시설		-
	소계		-
합 계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과장되지 않도록 산출해야 하며,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첨부

○ 아파트 유형별 면적표(D-2BL)                       단위 : ㎡

구분	유 형	전용 면적	공 용 면 적			연 면 적			공용 면적 비율	동번호	비고
			코 아	복 도	소 계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소 계
D - 2 B L	60-85-15F
합계

○ 단위세대 면적표                                                                                 단위 : ㎡

구 분	○○A형	○○B형	○○C형 …	○○형 평균	○○A형	○○B형	○○C형 …	○○형 평균	…	비 고
전 용 면 적 - 거 실 - 침 실 1 - 침 실 2 - 침 실 3 - 부엌,식당 - 욕 실 - 현 관 - 창 고 - 기 타										- 소계 및 각실별 면적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을 원칙으로 하되, - 각실 면적의 합은 소계와 일치 시켜야 한다.
소 계 (A)
주거공용면적 - 전실공간 - 복도 - 계단실 - 기타
소 계 (B)
기타공용면적(관리소 등)										- 단지내 공유시설(관리소, 경로당, 기계실, 경비실 등) 면적
서비스면적 - 발 코 니 1 - 발 코 니 2 - 발 코 니 …
소계(C)
주거공용먼적비율(B/A)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서비스면적 비율(C/A)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 단, 단위세대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단위세대 총면적을 기준으로 갈 실 면적 배분)

[별첨7] 관련법규 검토서

관련법규 검토서

○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예시)

법 규	조 합	대 상	법적기준	설계적용	비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 건축 고시	조25조 진입도로 제26조 단지내도로 제27조 주차장 제35조 비상급수 제52조 유치원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500세대 이상	도로폭 12m이상 도로폭7m이상	00m 00m	1.5ㅡ이상보도포함 완화내용에대한상세내용기재

[별첨8] 지구단위계획 점검표

지구단위계획 점검표

○ 사  업  명 :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컨소시엄명 :

(예시)

구 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계획내용	반영여부
총칙	건축선
	직각배치
	최고층수배치
	·
	·
	·
용지별 시행지침	획지분할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율		용적율 완화항목 및 근거 상세히 표시
	·
	·
	·
	·

[별첨9] 공모참여 의향서

민간사업자 공모참여 의향서

○ 사  업  명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 회  사  명 :

○ 주      소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구 분	연 락 처	비 고
TEL
FAX
E-mail

○ 컨소시엄 예상 구성(안)

구 분	업 체 명	비 고
건 설 사
기 타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D-2BL)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 하고자 공모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별첨10] 건설공사 원가공개 항목

건설공사 원가공개 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필요적 경비	필요적 경비(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2. 건축비 (58)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 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건설비용은 각 공종 내역서와 총괄집계표를 포함하여 공개

[별첨1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설명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함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함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함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함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함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함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함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함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함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함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함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함